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 소속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농협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K66)’을 영위하는 금융ㆍ보험사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은 2012. 3. 2.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각주>1</각주>」의 소속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이다. 2 피심인의 피출자회사인 엔에이치김해아이앤디㈜은 '부동산업(L68) 및 제조업(C30)’을 영위하는 비상장ㆍ비금융 회사로서 피심인과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의 소속회사이며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의 일반현황, 피심인 및 엔에이치김해아이앤디㈜의 일반현황과 주주 현황은 아래 <표 1> ∼ <표 5>과 같다. <표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의 일반현황 (2021. 5. 1. 기준, 단위 :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표 2> 「피심인(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일반현황 (2021. 5. 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표 3> 「엔에이치김해아이앤디㈜」의 일반현황 (2021. 5. 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표 4> 「피심인(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주주현황 (2021. 5. 1. 기준,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4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표 5> 「엔에이치김해아이앤디㈜」의 주주현황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엔에이치김해아이앤디㈜는 두 차례(2019. 4. 11. 610억 원(6,100,000주), 2020. 6. 17. 50억 원(500,000주)) 증자를 실시했으며, 두 차례 모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100% 참여 ※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 소속 금융ㆍ보험사인 피심인은 자신의 계열회사인 엔에이치김해아앤디㈜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별 개최된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5 위 인정사실은 피심인 의결권 행사 내역(소갑 제2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표 6> 피심인의 의결권행사 내역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5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제16조(시정조치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또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 ... (중략) ...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11조가 규정한 법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②자신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③그 의결권 행사가 법 제11조 각 호의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 위법성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사인지 여부 7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농협」의 소속회사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K66)’을 영위하는 금융ㆍ보험사에 해당한다. 나)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8 위 1. 가.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엔에이치김해아이앤디㈜가 설립된 2018. 11. 26.부터 엔에이치김해아이앤디㈜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여 왔고,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엔에이치김해아이앤디㈜의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 주식 전부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다) 법 제11조 각 호의 단서규정 해당 여부 (1)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인지 여부(법 제11조 제1호) 9 엔에이치김해아이앤디㈜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L68) 및 제조업(C30)’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금융ㆍ보험업(K64∼66)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법 제11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법 제11조 제2호) 10 피심인은 본인이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엔에이치김해아이앤디㈜의 주식에 대해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1조 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상장계열사에 대해 허용된 제한적 의결권 행사인지 여부(법 제11조 제3호) 11 엔에이치김해아이앤디㈜은 비상장회사로서 법 제11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소결 12 피심인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계열회사인 엔에이치김해아이앤디㈜의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13 피심인의 당해 법 위반행위는 피심인의 설립 근거법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개선법”이라 한다)」에 근거해 부실자산을 최소한의 손실로 정리하려는 목적 하 같은 법 제30조 제10호에 따른 피심인의 업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고객자산을 활용한 부당한 계열확장 내지 금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법 제11조의 근본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시정조치를 통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경우 피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엔에이치김해아이앤디㈜의 경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4 피심인은 2021. 6. 30. 위 2. 가. 1).의 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1조에 위반되므로, 법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