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카카오」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의 소속 회사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금융투자업(K64209)’을 영위하는 회사이다.<각주>2</각주>법 제11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각주>3</각주>2 따라서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의 소속 회사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금융투자업(K64209)’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법 제11조의 적용대상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의 일반현황 (2022년 기준, 단위 :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6751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시스템<각주>4</각주>4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피심인 일반현황 (2022. 5. 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6751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표 3> 피심인 주주현황 (2022. 5. 1. 기준,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6751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5 피심인의 피출자회사이자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 및 주식회사<각주>5</각주>카카오게임즈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4> 내지 <표 7>과 같다. <표 4> 카카오의 일반현황 (2022. 5. 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6751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표 5> 카카오의 주주 현황 (2022. 5. 1. 기준,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6751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표 6> 카카오게임즈의 일반현황 (2022. 5. 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6751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표 7> 카카오게임즈의 주주 현황 (2022. 5. 1. 기준,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67518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의 의결권 행사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회사인 피심인은 자신의 국내 계열회사인 카카오 및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및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각주>8</각주><표 8>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피심인의 의결권행사 내역<각주>9</각주>(단위 :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67518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0</각주>및 제5호증) <표 9>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의 피심인의 의결권행사 내역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67519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및 제6호증) 7 특히 카카오의 2020. 3. 25. 주주총회 안건 중 “ ”은 피심인 주주 중 '국민연금공단’과 '소액주주’가 반대하였음에도 피심인이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가결된 건으로, 피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되었을 것이었다.<각주>11</각주><표 10> 2020년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 2-5호 안건 찬성률(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67517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표 11> 피심인 의결권 미행사시 2-5호 안건 찬성률<각주>12</각주>(단위 :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