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발주 국토해양부 U-시범도시 Smart City 재난관측 CCTV시스템 구축 입찰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아파트피아는 CCTV 카메라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주식회사 한일에스티엠(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CCTV 제조 및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9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CCTV 제조 및 설치공사 시장현황 2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텔레비젼)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로서, 설치목적 및 제품 특징 등에 따라 방범, 교통정보수집, 시설안전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란 CCTV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각종 사건ㆍ사고에 신속하게 합동대응을 하기 위해 시군구에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그림 1>과 같이 서버 및 저장장치, 촬영 및 음향장비, 운영단말장치 등의 핵심 모듈로 구성된다. <그림 1> 방범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성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9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CCTV뉴스(2013.5.8.) 기사 발췌 3 우리나라에서 CCTV는 주로 시설안전(49.1%) 및 범죄예방(46.0%)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 CCTV 사업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표 2>와 같이 약 1,000여개 업체가 CCTV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0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조달청 다. 입찰 개요 4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따라 은평구내 13개소 지역에 재난대비 CCTV 신규 구축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입찰(이하 '이 사건 사업 입찰’)을 추진하였다. 이 사건 사업 입찰 개요는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0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5 은평구는 이 사건 사업 입찰을 서울지방조달청에 의뢰하여 서울지방조달청이 2012. 3. 30. 1차 입찰 공고(추정가격: 608,4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하였으나, 주식회사 한일에스티엠만 제안서를 제출하여 단독응찰로 유찰되었다. 이후 서울지방조달청은 2012. 4. 4. 2차로 입찰 공고(추정가격: 608,4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 입찰 절차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진행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0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가격투찰을 완료한 입찰 참여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6 이 사건 입찰의 기초금액<각주>2</각주>은 6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예정가격<각주>3</각주>은 646,662,488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되었는데,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에서 탈락하게 된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1) 피심인 한일에스티엠은 2012. 3. 30.에 공고된 이 사건 1차 입찰 절차에 따라 2012. 4. 4.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1차 입찰은 피심인 한일에스티엠이 단독으로 응찰<각주>4</각주>함에 따라 유찰되었다. 8 2) 피심인 한일에스티엠의 이○○ 이사는 이 사건 사업 입찰의 투찰일인 2012. 4. 16. 자신의 업무현황을 입력하는 컴퓨터 자료 상에 '은평구 재난관측 투찰금액 결정 아파트피아 포함’으로 기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 입찰 과정을 관리하였고, 피심인 한일에스티엠에서는 같은 날 '들러리용 제안서 작성-아파트피아’를 업무실적 내용으로 하여 업무회의를 진행하였다. 9 3) 피심인들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 2차 입찰에 참여한 결과 피심인 한일에스티엠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여 2012. 5. 3. 서울지방조달청과 계약<각주>5</각주>을 체결하였다. 피심인 한일에스티엠은 2012. 7. 4. 이 사건 사업의 공사 일부에 관하여 피심인 아파트피아와 하도급계약(계약금액: 25,000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0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근거 10 피심인들의 행위사실은 ① 아래 <표 6>과 같은 한일에스티엠 이○○ 이사의 2012년도 업무수첩(소갑 제1-13호증), ② 아래 <표 7>과 같은 한일에스티엠의 2012. 4. 16. 업무실적 자료(소갑 제1-14호증), ③ 아래 <표 8>, <표 9>와 같은 피심인들의 컴퓨터 파일과 한일에스티엠의 윤○○ 차장 진술(소갑 제1-14호증, 제1-15호증, 및 제2-23호증), ④ 아래 <표 10>, <표 11>과 같은 아파트피아 곽○○ 대표이사의 업무수첩, 강○○ 이사의 업무수첩 및 업무계획표(소갑 제1-17호증, 제1-18호증 및 제1-20호증), ⑤ 아래 <표 12>와 같은 한일에스티엠 이○○ 이사의 2012. 4. 16. 업무현황자료(소갑 제1-19호증), ⑥ 아래 <표 13>과 같은 아파트피아 강○○ 이사의 2012. 4. 16. 업무계획표(소갑 제1-20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0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0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02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02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399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00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00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00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 26.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2) 관련 법리 1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6</각주>13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14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사업자 사이에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사전에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1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7</각주>17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8</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18 제2. 가항의 인정사실 및 근거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결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19 ① 피심인 한일에스티엠 이○○ 이사가 작성한 업무수첩 중 이 사건 사업1차 입찰이 유찰된 날인 2012. 4. 4. 기재 부분에 '아파트피아 들러리 준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위 표 6 기재) 20 ② 피심인 한일에스티엠의 2012. 4. 16. 업무실적 자료에 '들러리용 제안서 작성 - 아파트피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위 표 7 기재) 21 ③ 피심인 아파트피아가 제출한 제안서 파일의 작성자가 피심인 한일에스티엠 업무실적 자료에서 '아파트피아 들러리용 제안서 작성 투입인력’에 포함되어 있는 피심인 한일에스티엠의 윤○○ 차장이며, 피심인 아파트피아 제안서 발표자료 중 하나의 그림파일이 윤○○ 차장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위 표 8, 9 기재) 22 ④ 피심인 아파트피아 곽○○ 대표이사의 업무수첩, 강○○ 이사의 업무수첩 및 업무계획표에는 피심인 아파트피아가 피심인 한일에스티엠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입찰에 참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위 표 10, 11 기재) 23 ⑤ 피심인 한일에스티엠 이○○ 이사가 작성한 2012. 4. 16.자 업무현황자료에는 '은평구 재난관측 투찰금액 결정 아파트피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심인 한일에스티엠이 피심인 아파트피아의 투찰가격까지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위 표 12의 기재) 24 ⑥ 피심인 아파트피아 강○○ 이사의 2012. 4. 16. 업무계획표에 따르면 가격 투찰일 당일에 피심인 한일에스티엠의 직원과 만났는바, 이 사건 사업 입찰의 투찰과 관련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경쟁사업자 담당자들이 투찰일에 만나야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위 표 13 기재) 25 ⑦ 이 사건 사업의 1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심인 아파트피아가 2차 입찰 절차에 참여하게 되면서, 결국 피심인 한일에스티엠이 이 사건 사업을 낙찰 받았고 그 중 일부 공사를 피심인 아파트피아에게 하도급 준 일련의 과정에 대해 납득할만한 합리적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2) 경쟁제한성 판단 26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서로 합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쟁입찰 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동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공사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경제적 효율성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27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8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모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9</각주>)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모두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