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발주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1 이의신청인들은 ① 원심결 입찰과 관련하여 공동행위를 할 어떠한 동기도 없었고 실제로 공동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위원회가 제시하는 증거들도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② 가사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지도 않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③ 설령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중대한 위반행위 중 최대한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들의 위 모든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1</각주>된 내용이고 원심결과 다르게 판단할 추가적인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