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천청솔기숙학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대학 입시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대입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입 기숙학원 현황 3 대입 기숙학원<각주>1</각주>이란 숙박시설을 갖춘 대입 학원으로 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하면서 교사와 학원생이 24시간 숙식을 함께하며 강의가 진행되는 학원을 의미한다. 4 대입 기숙학원은 1988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각주>2</각주>, 2012. 6월 말 기준으로 약 70여개의 대입 기숙학원들이 운영되고 있다.<각주>3</각주>5 이들 대입 기숙학원들은 주로 양평, 안성, 용인, 남양주, 가평, 이천, 하남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53개(76%)가 집중되어 있다. <표2> 대입 기숙학원 전국 분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5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대입 기숙학원은 통상 150명∼300명 정도의 학원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학원비는 월 기준으로 150만원∼2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한편, 숙박시설의 경우 2인1실부터 10인 이상의 시설까지 다양하며, 이 중 4인 1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대입 기숙학원의 운영 및 수익구조 8 대입 기숙학원들은 자기 소유의 건물을 갖고 학원을 운영하거나 도심 외곽에 위치한 개인 또는 법인의 연수시설, 교육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9 이들 기숙학원들은 유명 학원 출신 강사와 같은 개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학원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유명학원(법인)의 지점<각주>4</각주>으로 직접 운영되고 있거나 '메가스터디’, '한샘’ 등 국내 유명 학원들의 상호를 빌려 쓰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10 한편, 대입 기숙학원은 학원생들의 학원비(교습비, 기숙사비 등)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1월∼2월 중에 학원생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거나, 남는 교실과 숙소를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맞추어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썸머스쿨’, '윈터스쿨’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대입 기숙학원들의 학원생 모집과 관련된 광고 실태 11 일반적으로 대입 기숙학원은 매년 2월 중순에서 3월 초에 재수 정규반이 개강되기 때문에 1월부터 2월 중에 신문이나 학원안내책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학원생 모집 광고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미 대학에 붙었으나 다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생들이 있어 3월 이후에도 '반수반’ 등의 모집 광고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12 이들 기숙학원의 주요 광고내용을 보면 'EBS 스타강사’, '학원생 ○○% 성적향상’, '대입진학자 ○○명’, '대학입학수기’, '지인 추천 ○○%’ 등이며, 특히 2011학년도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시험과 EBS수능강의 및 교재가 연계<각주>5</각주>되면서 EBS인터넷 방송, 라디오 등에 출강 중이거나 출강했던 강사들을 채용하고 이러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광고하고 있다.<각주>6</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2011년 1월부터 2012. 9. 7. 기간 중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si.maincheongsol.co.kr)를 통해 재수생 등 학원생 모집 광고를 하면서 <그림1> 내지 <그림3>과 같이 '2010학년도 대학 합격자 서울대[산림과학부]○○고-류○○[기계항공공학부]○○고’,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박○○’, '소○○ 등의 합격수기’ 등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1>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대학 합격자 명단(홈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5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홈페이지 일부 내용 발췌 <그림2> 대학 합격자 명단(2012. 2. 18. 조선일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5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3> 합격수기(홈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5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홈페이지 일부 내용 발췌 14 또한, 피심인은 2012년 1월부터 2012. 9. 7. 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www.si.maincheongsol.co.kr)를 통해 재수생 등 학원생 모집 광고를 하면서 <그림4> 내지 <그림8>과 같이 '최○○, 박○○, 정○○, 고○○, 강○○’ 등 EBS출강 경력의 강사를 피심인에게 속한 강사진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4> 최○○ 강사에 대한 소개(홈페이지-막강강사진-언어영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5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5> 박○○ 강사에 대한 소개(홈페이지-막강강사진-과학탐구영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5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그림6> 정○○ 강사에 대한 소개(홈페이지-막강강사진-수리영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5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7> 고○○ 강사에 대한 소개(홈페이지-막강강사진-수리영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5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그림8> 강○○ 강사에 대한 소개(홈페이지-막강강사진-사회탐구영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9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3> 광고게재 내역 (단위：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9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인서 및 피심인 제출자료 참조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6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①거짓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및 ③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7 한편,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가) '2010학년도 대학 합격자 서울대[산림과학부]○○고-류○○[기계항공공학부]○○고’,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박○○’, '소○○ 등의 합격수기’ 등으로 광고한 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8 피심인은 2011. 1. 11. 설립(사업자등록증 기준)된 대입 기숙학원으로 2011년도에 학원생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201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통해 대입 합격자를 처음 배출하였다.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2010학년도 대학 합격자 서울대[산림과학부]○○고-류○○[기계항공공학부]○○고’ 등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대학진학 결과를 게재하는 등 <그림1> 내지 <그림3>과 같이 대학 합격자 명단, 합격수기 등을 광고하였는 바, 실제 이 사건 광고의 학원생들이 속한 대입학원은 다음 <표4> 및 <표5>와 같이 (주)○○○○네트워크<각주>7</각주>, ○○입시학원 등 10개 개별학원<각주>8</각주>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다.<각주>9</각주><표4> 홈페이지의 합격현황 등의 내용 및 해당 학원생이 실제 속한 대입학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49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5> 2012. 2. 18. 중앙일보 광고 내용 및 해당 학원생이 실제 속한 대입학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50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0 한편, 이 사건 광고와 관련하여 (주)○○○○네트워크, ○○청솔기숙학원 등은 모두 전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들 대입학원의 대학진학 실적 등을 피심인의 실적<각주>10</각주>으로 볼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며, 피심인도 이를 인정<각주>11</각주>하고, 해당 광고내용을 삭제<각주>12</각주>하였다. 21 따라서, '2010학년도 대학 합격자 서울대[산림과학부]○○고-류○○[기계항공공학부]○○고’,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박○○’, '소○○ 등의 합격수기’ 등과 같이 타 대입학원의 대학진학 결과와 합격수기를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22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3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 내용인 '2010학년도 대학 합격자 서울대[산림과학부]○○고-류○○[기계항공공학부]○○고’,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박○○’, '소○○ 등의 합격수기’ 등을 접하는 경우 피심인의 학원을 통해서 다수의 대학 진학자들이 나온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24 일반적으로 기숙학원을 통해 대입을 준비하고자 하는 재수생, 학부모 등 소비자들은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 학원의 강사진이나 대입 또는 수능성적 향상 실적, 수상사실, 입지조건, 학원시설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25 특히, 대입 기숙학원이 배출한 학원생들의 수능성적 향상사례나 대학진학 결과 등이 좋을 경우 소비자들은 더욱 신뢰를 갖고 선택하게 될 것이다. 26 따라서 대입 기숙학원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인 학원생의 대학진학 결과 등에 대해 타 대입학원의 실적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27 피심인이 행한 이 사건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성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로 인정된다. 나) '최○○, 박○○, 정○○, 고○○, 강○○’ 등 EBS출강 경력의 강사를 피심인에게 속한 강사진으로 광고한 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28 피심인은 2012년 1월부터 2012. 9. 7. 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그림4> 내지 <그림8>과 같이'최○○, 박○○, 정○○, 고○○, 강○○’ 등 EBS출강 경력의 강사를 피심인에게 속한 강사진으로 광고하였는데, 아래의 <표6>과 같이 '최○○, 박○○’ 강사의 경우 2012년 1월 중에 강의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강의를 하지 않았고, '정○○, 고○○, 강○○’ 강사의 경우 위 광고 기간 중에 강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피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각주>13</각주>29 아울러, 피심인의 2012. 1. 13. 학원강사게시표<각주>14</각주>에는 '최○○, 박○○’ 강사가 기재되어 있으나 '정○○, 고○○, 강○○’ 강사의 경우 동 학원강사게시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2012. 3. 23. 학원강사게시표의 경우 '최○○’ 등 5명의 강사진 모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표6> 최원용 등 5명 강사의 피심인 학원 강의현황<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50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0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EBS출강 경력의 '최○○, 박○○, 정○○, 고○○, 강○○’을 피심인에게 속한 강사로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31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32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피심인의 학원에서 '최○○, 박○○, 정○○, 고○○, 강○○’ 등의 EBS출강 경력의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33 일반적으로 기숙학원을 통해 대입을 준비하고자 하는 재수생, 학부모 등 소비자들은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 학원의 강사진이나 대입 또는 수능성적 향상 실적, 수상사실, 입지조건, 학원시설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34 특히, 최근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경향이 EBS교재나 강의와 연계되어 있으며, 실제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EBS수능 강의 및 교재에서 70% 정도를 연계하여 출제한 점을 볼 때, EBS출강 강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을 수 밖에 없어 EBS출강 강사의 강의가 이루어지는 학원의 경우 더욱 신뢰하여 선택하게 될 것이다. 35 따라서, 피심인이 '최○○, 박○○, 정○○, 고○○, 강○○’ 등 EBS출강 경력의 강사가 강의를 하지 않음에도 피심인에게 속한 강사진으로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36 피심인이 행한 이 사건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성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로 인정된다. 3. 처분 37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각주>16</각주>38 또한 피심인의 광고를 보고 실제 피심인 학원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어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17</각주>4. 피심인의 수락내용 39 피심인은 2013. 1. 2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