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찬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9. 2. 21. 피심인 성찬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수급사업자 ○○○○○○에게 '순창 온리뷰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등 2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8,768,62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 ②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44,164,794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성찬종합건설은 2019. 3. 13.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성찬종합건설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19. 4. 25., 2019. 5. 27. 총 2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성찬종합건설은 이를 각각 2019. 4. 29., 2019. 5. 29.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성찬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박○○<각주>3</각주>은 성찬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