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리인슈어런스 컴퍼니의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의 적격성 가. 피심인은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기업결합 직전 사업년도인 2004년도 자본총액(계열회사 포함)이 9조8,622억원, 자본금(계열회사 포함)이 246억원, 국내 매출액이 1,355억원이므로, 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의2에 규정된 대규모회사로서 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에 해당된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당사회사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1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신고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쥐이 인슈어런스 솔루션스 코퍼레이션과 기업결합(주식취득)을 추진하면서,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6항 단서 및 시행령 1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일(주식취득 계약일)인 2005. 11. 18.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2005. 12. 19.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신고기한을 86일 경과한 2006. 3. 15. 기업결합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6. 12. 8. 위 2.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