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 주식회사<각주>2</각주>등 137개 중소기업자들에게 토공사 등의 건설 또는 제조 위탁을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137개 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토공사 등의 건설 또는 제조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3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2. 위법성 판단 가.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동안 ○○○○ 등 111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하도급대금 233,238,373천 원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654,47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피심인이 ○○○○ 등 111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세부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표 2>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3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소갑제2호증) 및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계산표’(소갑제3호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 등 3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58,674,276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8,18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피심인이 ○○○○ 등 38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세부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표 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3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소갑제2호증) 및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계산표’(소갑제3호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6</각주>⑨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여부 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14. 7. 2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천안 불당3차 (업무2BL) 시티프라디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263건의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각주>7</각주><표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불이행 내역 (단위: 천 원, 건,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3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이 ○○○○ 등 9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세부내역은 [별지 4]와 같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소갑제5호증) 및 '지급보증 미이행 내역서’(소갑제6호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생략) ②∼⑤ (생략)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⑤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시행 2013.11.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5호)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에 대한 위법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 각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A0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각주>8</각주>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0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2016. 7. 25.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 규정에 의거 법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여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의 규정에 의거 법 위반금액 및 피해수급자가 많은 점 등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9</각주>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1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기본 산정기준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4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1)의 규정<각주>12</각주>에 따라 39.6%<각주>13</각주>를 감경한다. 동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된 12,333,194천 원이 위반금액의 3배인 1,594,551천 원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마. 규정에 따라 <표 7> 해당란 기재와 같이 1,594,551천 원을 조정금액으로 한다. <표 7>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5 피심인이 법 위반 금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재정적ㆍ경제적 이익이 소멸한 점, 위반금액의 비율(0.15%)이 하도급대금에 비해 경미한 점,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위반행위 정도나 파급효과, 부당이득 환수 및 제재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산정기준의 7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47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금액 (1) 산정방법 16 기본 산정금액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하고 이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표 8>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