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 시원스쿨(www.siwonschool.com)을 통하여 외국어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8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은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교육ㆍ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교재ㆍ교육보조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각주>2</각주>1)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 규모 3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각주>3</각주>최근 4년간 주요 5개 사업자<각주>4</각주>의 전체 매출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 <표 2>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 매출액 규모 (단위: 백만 원, %, VAT 제외<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8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제출자료 2) 온라인 외국어 강의 시장 경쟁상황 4 온라인 외국어 강의는 국내에서 실시되는 주요 외국어능력 평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의<각주>6</각주>와 말하기ㆍ듣기 능력과 같은 외국어 활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강의로 구분된다. 5 대표적인 외국어능력 평가시험인 '토익(TOEIC)’의 경우 수요측면에서 토익 응시생수가 2011년 약 211만 명을 정점으로 2012년 약 208만 명, 2013년 약 207만명<각주>7</각주>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6년 5월부터 출제경향이 변경되고<각주>8</각주>2017년부터 7급 국가직 공무원시험에서 영어과목이 토익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각주>9</각주>향후 토익 강의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간 브랜드 인지도 등을 높이기 위한 광고 등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3>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광고비 집행 규모 (단위: 백만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8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요 5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2. 3월부터 2016. 10. 11.까지 자신의 사이버몰(www. siwonschool.com)를 통해 '기초 토익 패키지 과정’ 등 묶음상품<각주>10</각주>을 판매하면서, 묶음상품의 가격과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단과강좌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가격을 비교하면서 아래 <그림 1>, <그림 2> 및 <표 4>와 같이 '91% 할인’ 등으로 게시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8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8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4> 광고화면상 상품묶음의 거래조건(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8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사업자 제출 자료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행위기간 관련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1</각주>) 및 프리패스 관련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2) 법리 8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2</각주>10 한편, 알리는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내용을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13</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1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자신의 사이버몰(www. siwonschool.com)에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 또는 할인금액을 게시하면서 묶음상품을 '동일조건’이 아닌 상품과 비교하거나 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종전거래가격<각주>14</각주>’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묶음상품의 가격할인율 또는 할인금액을 산출하여 게시하였는바,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각주>15</각주>12 첫째, 묶음상품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해당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상품들의 모음’(이하 '개별상품의 모음’이라 한다)보다 수강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 묶음상품은 시간상 제약 등으로 인해 해당 수강기간 내에 구성 단과강좌 전체를 수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묶음상품’과 '개별상품의 모음’을 '동일조건’의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 5> '묶음상품’과 '개별상품 모음’의 수강기간 비교(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8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13 둘째, 피심인이 표시한 비교기준가격은 묶음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단과강좌의 가격을 산술적으로 합산한 것일 뿐 해당가격에 실제로 판매된 사례가 없는 가상의 거래가격으로 '종전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14 상술하면 '영어 1년 무제한 수강권’상품의 기준가격은 아래 <표 6>과 같이 당해 상품을 구성하는 7개 강좌를 소비자가 1회 연장한다고 가정하여 부담하게 될 총 비용을 기준가격(정가)로 산정한 것일 뿐 실제로 해당가격에 판매한 사례는 없다. <표 6> '영어 1년 무제한 수강권’상품의 기준가격(정가) 산출 방식 (단위: 월,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8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각주>17</각주>15 한편 '중국어 왕초보 프리패스 180’상품은 기준가격(정가)을 아래 <표 7>과 같이 당해 상품을 구성하는 8개 강좌의 1일당 가격을 산정한 후 1일당 가격에 수강기간 180일을 곱하여 산정한 것일 뿐 실제로는 해당 가격에 판매한 사례가 없다. <표 7> '중국어 왕초보 프리패스 180’상품의 기준가격(정가) 산출 방식 (단위: 일,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8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각주>18</각주>2) 소비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16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가 상품을 할인판매한다고 하면 동일조건의 상품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며, '91% 할인’과 같은 파격적인 할인율을 본다면 피심인의 묶음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게 될 것인바,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17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에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8 피심인의 2. 가.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19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사이버몰(www.siwonschool.com)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7일간 게재하도록 한다. 나. 과태료 부과 20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법 시행령<각주>19</각주>제42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