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프론티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ㆍ공급, 정보통신공사 및 공장자동화 관련 장치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2</각주>등 119개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ㆍ구축사업, 정보통신공사 및 자동창고용 컨베이어 벨트 제조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119개 사업자들은 중소기업자<각주>4</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ㆍ구축사업, 정보통신공사 및 자동창고용 컨베이어 밸트 제조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0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억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 등 111개 수급사업자에게 '**** ***** 시스템 추가공사’ 등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ㆍ구축사업 등을 용역위탁하였고, ******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 ******* 및 **** 등을 제조위탁하였으며, ***** 및 **********에게 '****** ***** ******* ****** 이전공사’ 등을 건설위탁하였다. 이와 관련한 하도급거래 현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미발급 및 지연발급행위 5 피심인은 2014. 1월 ～ 2016. 3월 기간 동안 *** 등 49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ㆍ구축사업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별지 3>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ㆍ구축사업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별지 4>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34일 ～ 191일 경과하여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하도급거래 서면미발급ㆍ지연교부 현황 및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2014. 9월 ～ 2016. 1월 기간 동안 ****** 등 32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 ******* BIC시스템 구축’ 등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별지 5> 기재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 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 1,146,028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10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선급금 지급실태 조사표 및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3) 선급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9 피심인은 <별지 5> 기재와 같이 위 선급금을 상환기일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지급일부터(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15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9,48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6</각주>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선급금 지급실태 조사표 및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4)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11 피심인은 2014. 7월 ～ 2016. 4월 기간 동안 *** 등 82개 수급사업자에게 '**** *****시스템 추가공사’ 등을 용역위탁하고, <별지 6>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14,462,239천 원을 상환기일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지급일부터(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15일 또는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11,96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7</각주>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하도급 대금실태조사표 및 확인서(소갑 제4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5)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3 피심인은 2014. 7월 ～ 2016. 3월 기간동안 *** 등 55개 수급사업자에게 <별지 7>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3,680,476천 원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8,12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8</각주>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소갑 제5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각주>9</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2.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⑪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서면미발급 및 지연발급행위 1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들에게 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에 발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선급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선급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지급일부터(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15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1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지급일부터(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15일 또는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5)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법위반행위의 수가 3개이고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30개 이상인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각주>11</각주>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2</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3</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21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4</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0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2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7,875,029천 원이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0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각주>17</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4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8</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각주>19</각주>함에 따른 감경률 20%를 적용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20</각주>에 따라 위반금액의 3배를 산정한 결과,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6,300,023천 원이 위반금액의 3배인 552,792천 원을 초과하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 금액은 위반금액의 3배인 552,792천 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