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턴 디지털 코포레이션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3.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업결합 행위 40 피심인은 2011. 3. 7. 피취득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2011. 4. 8.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41 위 주식취득 계약에 따르면, 주식취득 대가로 피심인은 현금 35억 달러와 7.5억 달러 상당의 자기 주식(보통주)을 피취득회사에 지급하고, 그 결과 피취득회사는 피심인 발행주식의 약 10%를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나. 관련 법령 42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지배관계의 형성 43 이 사건 기업결합은 피심인이 피취득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기업결합심사기준(2009. 8.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Ⅴ. 1. 가. 규정에 따라 주식취득을 통하여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기업결합이고, 피심인과 피취득회사는 각 HDD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2) 일정한 거래분야 가) 관련시장의 획정 (1) 상품시장 획정 (가) 판단 기준 44 관련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또는 서비스)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45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 의사결정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6 여기에서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어떤 상품이 외형적ㆍ물리적 특징, 품질, 기술적 특징 등의 관점에서 대상 상품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같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과거에 어떤 상품을 대상 상품으로 바꾸어 이용했던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 의사결정 행태는 공급자가 커다란 추가적 비용이나 리스크를 지지 않고 단기간에 특정 상품으로부터 다른 상품으로 생산ㆍ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 47 결합 당사회사가 주로 영위하는 사업분야는 HDD의 제조ㆍ판매인바,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의 기본적인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는 HDD가 된다. 위 2. 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DD는 주로 용도와 크기 등에 따라 분류되는바, 각 용도별 또는 크기별 HDD를 별개의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할지, 아니면 모든 HDD를 하나의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할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나) 용도별 구분 ① 상품의 기능 48 HDD는 아래 <표 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용도별로 기능상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휴대가 간편하여야 하는 노트북용의 경우 용량보다는 내충격성이나 저소음 등의 성능이 요구되는 반면, 데스크톱용 및 기업용의 경우 각각 용량 및 안정성과 속도가 가장 중요한 성능으로 요구된다. <표 13> 용도별 HDD의 기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 참조</각주> 49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5˝ 크기의 데스크톱용 HDD는 기업용 HDD와 크기는 유사하나, 기술적 특징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첫째, 기업용 HDD의 구성품은 데스크톱용보다 더 높은 품질이 요구되고, 데스크톱용에 없는 동작 및 열감지용 센서가 부착된다. 둘째, 기업용은 데스크톱용보다 더 긴 검사과정을 거치게 되어 가격이 비싸다. 셋째, 기업용의 경우 데스크톱보다 더 높은 안정성을 요구함에 따라 보증기간(warranties)이 길다.<각주>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 참조</각주> 50 용도별 HDD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표 1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각주>EC에서는 도시바를 제외한 피심인, HGST, 시게이트, 삼성전자의 2010년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본 자료 작성하였다고 밝힌바 있다.</각주> ② 상품가격<각주>이하에서 기재하는 용도별 HDD 가격 정보는 EC의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에 따른 것이다.</각주> 51 용도별 HDD의 평균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데스크톱용은 XX.X 미 달러, 노트북용은 XX.X 미 달러, 기업용은 XXX.X 미 달러(2.5˝), XXX.X 미 달러(3.5˝), 가전용은 XX.X 미 달러(2.5˝), XX.X 미 달러(3.5˝)로 의미 있는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개당 판매가가 가장 낮은 가전용 3.5˝ 가격을 100으로 하여 환산해 보면, 데스크톱용은 XXX.X, 노트북용은 XXX.X, 기업용은 XXX.X(3.5˝)로 가격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52 HDD 용량에 따른 차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GB 당 단가를 살펴보면 가전용 3.5˝ 제품에 비하여 데스크톱용은 XX%가 싼 반면, 노트북용 및 기업용 3.5˝ 는 각각 XX%, XXX%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미 있는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5> 용도별 판매가격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각주>EC에서는 도시바를 제외한 피심인, HGST, 시게이트, 삼성전자의 2010년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본 자료를 작성하였다고 밝힌바 있다.</각주> 53 위와 같은 가격 차이는 장기간 동일한 추세로 이어져 왔는바, 이는 HGST가 제출한 자료를 정리한 아래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용도별 판매가격은 기업용, 가전용, 노트북용 순이고 최근 수년 간 용도별 가격 역전현상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림 3> 용도별 판매가격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HGST 제출 자료 재구성 ③ 수요대체 가능성 54 용도별 HDD 간에는 수요대체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55 첫째, HDD의 수요자인 OEM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산하는 완제품에 따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HDD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즉, 소형화ㆍ경량화 추세에 있는 노트북을 생산하는 OEM은 용량보다는 크기나 무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 반면, 데스크톱을 생산하는 OEM은 용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이는 동일한 용량의 경우 2.5˝ 크기의 노트북용 HDD의 가격이 3.5˝ 크기의 데스크톱용 HDD에 비하여 더 높아 동일한 가격대의 HDD에서는 가격과 크기가 서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56 둘째, 실제 다수의 수요자(OEM)는 용도별 HDD 간의 대체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한 HDD 고객대상 설문조사에서 확인된다. 대부분의 수요자는 아래 <표 16>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용도의 가격이 5~10% 상당기간 상승하는 SSNIP(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16> 용도별 HDD 간 수요대체성에 대한 OEM 의견 요약<각주>주요 OEM을 대상으로 한 “각 용도별 HDD 상호간에 대체(특정 용도의 HDD가격이 5-10%인상시 다른 용도의 HDD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및 ”만약 대체가 안 된다면 그 이유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OEM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답변은 영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HDDs designed for laptops are potential substitutes for HDDs used for desktops.)</각주> <각주>답변은 영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As a practical matter, this is not an option. Systems are designed to support the mechanical an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a certain drive..........)</각주> <각주>답변은 영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Both yes and no. Because specific technical requirements can be determined for certain end-uses......the usage of 2.5˝HDDs for Desktop would be feasible for notebook computers.)</각주> <각주>답변은 영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No......does not use HDDs which are marketed for a specific type of end-use in other end-products because of the different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pricing.)</각주> 57 HDD의 최종 수요자인 일반 소비자의 인식도 OEM와 크게 다르지 않는바, 이는 국내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가격비교사이트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각종 정보, 그 중 가격정보 위주로 탐색을 편리하게 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동 사이트의 상품 분류는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인식을 대체로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8 대표적인 국내 가격비교사이트인 '다나와’에서는 HDD를 용도별(PC용, 노트북용, 서버용)로 구분하고 있다. 아래 <표 17>은 '다나와’를 통해 검색한 HDD를 가격순으로 정렬한 결과인데, 이를 통하여 HDD 가격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크기나 회전속도가 아닌, 사용용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가격비교사이트(다나와)상 HDD 검색 결과<각주>2011. 8. 13. 검색 기준</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④ 공급대체 가능성 59 용도별 HDD 간에는 공급대체 가능성도 적다고 할 수 있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60 첫째, HDD 제조업체별로 특정용도의 제품에 특화하여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시게이트는 기업용 HDD 시장에서 [50-6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기업용 HDD를 거의 생산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도시바는 노트북용, 가전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기업용 제품은 2010년 12월 초까지 생산하지 않았고 데스크톱용 제품은 현재까지 생산하고 있지 않다. 61 둘째, HDD 제조업체들은 아래 <표 18>에서 보듯이 HDD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HDD 제조업체들의 자사 홈페이지상 HDD 제품을 홍보하면서, 공통적으로 노트북용, 데스크톱용, 기업용, 가전용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표 18> 주요 HDD 제조업체의 제품 및 사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Quick-Reference guide, May 2011', ww.seagate.com (Mainstream용 기준), www.wdc.com/kr/products/internal, www.hitachigst.com/internal-drives 62 셋째,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용도간 제품의 전환생산 가능성은 높지 않다. EC가 도시바/후지쯔(Toshiba/Fujitsu) 사례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특정 형태의 HDD에서 다른 형태의 HDD로 전환하여 생산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되고 평균적인 전환 비용은 2백만 미 달러에서 40백만 미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2009년 시게이트가 3.5˝ 생산라인 하나를 2.5˝ 생산라인으로 변경하는 비용을 산출한 결과 전환 기간은 약 5개월이 소요되고 소요 비용은 71만 미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HDD 제조업체의 추산에 따르면 수백만 미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각주>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 참조</각주> 63 아울러 이러한 전환 기간이나 비용 이외에도 전환 이후 생산을 시작하여 일정수준의 품질을 갖춘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하기까지는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산라인을 전환한 후 정상적인 생산 및 판매를 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64 넷째, 동일한 크기의 HDD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용도 간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먼저, 3.5˝ 데스크톱용을 3.5˝ 가전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전제품에 적합하도록 하드웨어와 펌웨어의 수정, 새로운 드라이브 코드 설정, 드라이브 검사 등 추가 공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각주>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 참조</각주> 65 반대로 3.5˝ 가전용을 3.5˝ 데스크톱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OEM의 품질 검사에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 6-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2.5˝ 노트북용에서 2.5˝ 가전용, 3.5˝ 기업용에서 3.5˝ 가전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예상된다. ⑤ 외국 심결례 66 EC는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명확한 시장획정은 보류하면서도 다수 사례의 경쟁제한성 검토 과정에서 최종 용도별로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최근 사례인 시게이트/삼성전자(Seagate/Samsung) 사례에서도 상품시장을 용도별로 구분하였는바, 사실상 용도별로 시장을 획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9> EC의 HDD 관련 기업결합 사례 시장획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⑥ 소결 6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도별 HDD 간에는 기능과 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그 수요ㆍ공급 대체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HDD 시장에 대한 외국 경쟁당국도 용도별로 상품시장을 별도로 획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데스크톱용, 노트북용, 기업용<각주>제품 특성상 기업용은 위 <표 13> 내지 <표 15>에서 보듯이 Business Critical Enterprise(이하 'BCE’라 한다)와 Mission Critical Enterprise(이하 'MCE’라 한다)로 별도 획정한다.</각주> , 가전용<각주>15</각주>HDD는 각각 별개의 관련 상품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 크기별 구분 68 HDD를 크기별로 구분하면 1.8˝, 2.5˝, 3.5˝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중 1.8˝의 경우 사실상 도시바만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는바, 이하에서는 2.5˝와 3.5˝가 별개 상품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69 수요측면에서 살펴보면 데스크톱용에는 3.5˝, 노트북용에는 주로 2.5˝, 기업용과 가전용에는 2.5˝와 3.5˝가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용량을 중시하는 데스크톱용과 휴대성을 중시하는 노트북용의 용도별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반드시 데스크톱용에 2.5˝를 사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70 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동일한 크기의 HDD를 사용하더라도 데스크톱용과 기업용 간에는 가격의 유사성이 없고, 기술적인 특징이 상이하여 그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크기가 다르더라도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은 기업용이나 가전용에서 2.5˝와 3.5˝가 함께 사용되고 있고, 동일한 용도의 제품인 경우 3.5˝ HDD와 2.5˝ HDD 간에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각주>16</각주>71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크기별 HDD는 별도의 관련 상품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기타 구분 72 그 밖에 HDD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용량, 회전속도 등을 들 수 있으나 위 <표 14>에서 보듯이 각 용도별로 매우 다양한 용량과 회전속도를 가진 HDD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 간 수요대체 가능성이나 공급대체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용량이나 회전속도에 따른 HDD는 별도의 관련 상품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결론 73 위 (나) 내지 (라)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상품시장은 데스크톱용, 노트북용, 기업용 MCE, 기업용 BCE, 가전용 2.5˝, 가전용 3.5˝시장으로 획정한다. (2) 지역시장 획정 74 관련 지역시장은 관련 상품시장 내에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며,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상당수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로 정의할 수 있다. 75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 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7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지역시장은 전 세계시장으로 획정한다. 77 첫째, 공급측면에서 HDD 제조업체들은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여 생산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아래 <표 20>에서 보듯이 공장소재지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나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운송비가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각주>17</각주>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 HDD 제조업체의 국가별 공장소재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HGST, 시게이트, 삼성전자 제출자료 78 둘째, 수요측면에서도 다수의 OEM은 지리적 요인이 상품구매의 결정적인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답하고 있다. 79 셋째, 위 <표 1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C는 지리적 시장을 전 세계시장으로 획정한 바 있다. (3) 소결 80 이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은 사업자 간에 상호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전세계 데스크톱용, 노트북용, 기업용 MCE, 기업용 BCE, 가전용 2.5", 가전용 3.5" HDD 시장’으로 획정한다. 3) 경쟁제한성 가) 판단 기준 81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82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각주>18</각주>은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결합 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결합 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대량구매 사업자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9</각주>83 공동행위 가능성<각주>20</각주>은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용이성, 이행감독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결합 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공동행위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각주>21</각주>84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가 있었던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시게이트과 삼성전자와의 기업결합의 신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업결합 심의일 이전인 2011. 11. 30. 조건 없이 승인한 바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한다.<각주>22</각주>나) 시장집중도 (1) 개요 85 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각주>23</각주>에 해당하면서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에 해당하고, 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와 제2위 회사의 시장점유율 간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일 경우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 86 한편 기업결합심사기준 Ⅱ. 1. (5)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HHI 지수<각주>24</각주>가 1,200에 미달하거나, 1,200이상 2,500미만인 상황에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이거나, HHI 지수가 2,500이상인 상황에서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심사대상으로 보아, 기업결합심사기준 Ⅲ.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87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분석을 위하여는 우선 위 2)에서 획정한 관련시장 별 시장집중도를 분석하여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간이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데스크톱용 HDD 시장 88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합 전 시장점유율은 피심인 [30-40]%, HGST [10-20]%, 시게이트 [30-40]%, 삼성전자 [10-20]%이고, 결합 후 시장점유율은 결합 당사회사(피심인과 HGST를 합하여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60]%, 시게이트-삼성전자(시게이트와 삼성전자가 결합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40-50]%이 되고, 이 사건 기업결합 및 시게이트-삼성전자의 기업결합(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수는 4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89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동 시장에서 1위에 해당하고, 상위 2개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은 100%에 달하여 결합 후 2개 사업자는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간의 차이는 X.X%p로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결합 후 HHI가 5,020이고 HHI 증가분도 1,824에 달하여 간이심사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보다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하다. <표 21> 2010년 데스크톱용 HDD 시장집중도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8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IDC HDD Shipment Revenue and Market Share History 2000-2010 (3) 노트북용 HDD 시장 90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합 전 시장점유율은 피심인 [20-30]%, HGST [20-30]%, 시게이트 [20-30]%, 삼성전자 [10-20]%, 도시바 [20-30]%이고, 결합 후 시장점유율은 결합 당사회사가 [40-50]%, 시게이트-삼성전자는 [30-40]%이 되고,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수는 5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91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동 시장에서 1위에 해당하고, 상위 3개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은 100%에 달하여 결합 후 3개 사업자는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간의 차이는 XX.X%p로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 이상에 해당하므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한다.<각주>25</각주><표 22> 2010년 노트북용 HDD 시장집중도(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IDC HDD Shipment Revenue and Market Share History 2000-2010 (4) 기업용 MCE HDD 시장 92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합 전 시장점유율은 피심인 [0-10]%, HGST [20-30]%, 시게이트 [60-70]%, 도시바 [0-10]%이고, 결합 후 시장점유율은 결합 당사회사가 [20-30]%, 시게이트-삼성전자는 [60-70]%이 되고,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수는 4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93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동 시장에서 2위에 그치므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점, 동 결합으로 인한 HHI 증가분이 150 미만으로서 간이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점, 결합 전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X.X%에 불과하여 HGST와의 결합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쟁제한성에 대한 추가검토는 생략한다. <표 23> 2010년 기업용 MCE HDD 시장집중도(매출액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9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IDC HDD Shipment Revenue and Market Share History 2000-2010 (5) 기업용 BCE HDD 시장 94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합 전 시장점유율은 피심인 [30-40]%, HGST [20-30]%, 시게이트 [30-40]%, 삼성전자 [0-10]%이고, 결합 후 시장점유율은 결합 당사회사가 [60-70]%, 시게이트-삼성전자는 [30-40]%이 되고,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수는 4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95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동 시장에서 1위에 해당하고, 상위 2개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은 100%에 달하여 결합 후 2개 사업자는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간의 차이는 XX%p로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 이상에 해당하므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한다. <표 24> 2010년 기업용 BCE HDD 시장집중도(매출액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 10. 19.) (6) 3.5인치 가전용 HDD 시장 96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합 전 시장점유율은 피심인 [40-50]%, HGST [10-20]%, 시게이트 [40-50]%, 삼성전자 [0-10]%이고, 결합 후 시장점유율은 결합 당사회사가 [50-60]%, 시게이트-삼성전자는 [40-50]%이 되고,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수는 4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97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동 시장에서 1위에 해당하고, 상위 2개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은 100%에 달하여 결합 후 2개 사업자는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간의 차이는 X%p로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결합 후 HHI가 5,018이고 HHI 증가분도 1,132에 달하여 간이심사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보다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하다. <표 25> 2010년 3.5인치 가전용 HDD 시장집중도(매출액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89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 10. 19.) (7) 2.5인치 가전용 HDD 시장 98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합 전 시장점유율은 피심인 [0-10]%, HGST [30-40]%, 시게이트 [0-10]%, 삼성전자 [0-10]%, 도시바 [50-60]이고, 결합 후 시장점유율은 결합 당사회사가 [30-40]%, 시게이트-삼성전자는 [10-20]%이 되고,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수는 5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99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동 시장에서 2위에 그치므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나, 결합 후 HHI가 4,088이고 HHI 증가분도 326에 달하여 간이심사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100 다만 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결합 후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크지 않은 점, 결합 전 1위 사업자였던 도시바가 결합 후에도 여전히 시장점유율 [50-60]%을 유지하는 점, 결합으로 인하여 1, 2위 사업자 간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XX%에서 XX%로 오히려 감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쟁제한성에 대한 추가검토는 생략한다. <표 26> 2010년 2.5인치 가전용 HDD 시장집중도(매출액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0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 10. 19.) (8) 소결 10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결합 후 시장집중도가 심화되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데스크톱용 HDD 시장, 3.5인치 가전용 HDD 시장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하고,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노트북용 HDD 시장, 기업용 BCE HDD시장에 대하여는 경쟁제한성이 복멸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 중 데스크톱용, 기업용 BCE, 3.5인치 가전용 시장의 경우 결합 후 경쟁사업자수가 2개(결합 당사회사, 시게이트-삼성전자)로 동일한 시장인바, 데스크톱용 HDD 시장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02 다만 기업결합 후 시장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기업용 MCE HDD 시장과 2.5인치 가전용 HDD 시장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를 생략한다. 아래 <표 27>은 용도별 각 제품 시장의 결합 후 시장집중도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표 27> 결합 후 시장 집중도 변화 요약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0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백만 달러) * 경쟁제한성 추가검토대상 다) 경쟁제한성 판단 (1) 데스크톱용 HDD 시장 (가)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① 시장점유율 변화 및 격차 103 결합 전 피심인은 동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로서 2위 사업자인 시게이트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X.X%p에 불과하였으나, 결합 후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XX.X%로 시게이트-삼성전자의 XX.X%보다 X.X%p 많아지게 되어 양사의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결합 전에 비하여 약 2배로 증가한다. 104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서 과거 수년간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변화가 거의 없었던 점, 사업자들의 공장가동률이 높아 추가 생산여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합 이후의 X.X%p의 점유율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5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해 동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수가 2개로 축소되어 복점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심인의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된 점, 시장 점유율이 커질수록 시장지배력도 커진다는 점, 시장집중도 지수의 급격한 증가(HHI 증가분 1,824)는 경쟁압력에 대한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결합 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커져 가격 인상 또는 공급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106 시장점유율이나 시장집중도 지수 이외에도 기업결합에 있어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간단한 분석방식인 가격상승압력(Upward Pricing Pressure, 이하 'UPP’라 한다)<각주>26</각주>테스트에 따르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동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는 2개만 남게 되고 UPP 지수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8> UPP 테스트 설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0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각주>28</각주><각주>29</각주>107 또한, HDD 구매자인 OEM들은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 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08 OEM들의 답변에 따르면 HDD의 수급상황은 일종의 경기주기가 존재하여 특정 시점에 초과수요가 될 수도 초과공급이 될 수도 있는 바, 초과수요 시기에는 HDD 제조업체의 협상력이 증대하여 공급 지연이나 물량 축소를 통하여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커진다.<각주>30</각주><각주>31</각주><표 29> 이 사건 기업결합의 영향에 대한 OEM 의견 요약<각주>3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1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답변은 영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If indeed the concerned merger has the effect of reducing competition, it might lead to a slowdown in price decline.)</각주> <각주>답변은 영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Once the acquisitions are complete, there are serious risks that the remaining firms could increase prices.)</각주> <각주>답변은 영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suspect that concentration of suppliers could potentially result in tight supply, and may lead to a potential price increase.)</각주> ② 수요대체 가능성 및 구매전환 가능성 109 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Horizontal Merger Guidelines)에서는 한 당사회사 제품의 구매자 중 다음 구매시에 다른 회사의 제품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이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한 회사의 판매량 감소가 결합 상대회사의 제품의 구매로 전환됨에 따라 판매 손실이 보충되어 기업결합 전에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가격인상을 통한 수익증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각주>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2010.8) 6.1 참조</각주> <각주>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는 결합 당사회사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 정도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으나, 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 110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 간 수요대체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OEM들은 주로 가격을 중시하는 답변을 하였는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 간 수요대체성이 크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표 30> 피심인이 가격을 인상할 경우 OEM들이 선호하는 대체품<각주>주요 OEM을 대상으로 한 “WD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음 중 어느 제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1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111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 간에는 상당한 수요대체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12 첫째, 상당수 OEM들(B사, C사, G사 등)이 피심인과 HGST 제품이 상호 보완적이라거나 유사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HDD 구매자들은 피심인의 제품가격이 인상될 경우 상호보완적이거나 유사성이 있는 HGST의 제품의 구매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피심인과 HGST 간 높은 구매전환율을 시사한다. 113 둘째, HGST는 피심인, 시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주요 경쟁사업자로부터 1등 그룹(Tier 1)으로 분류되고 있어,<각주>피심인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7. 26.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피심인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답변내용 및 원문은 생략한다)</각주> 피심인의 가격 인상시 주요 경쟁사업자인 시게이트와 HGST로 수요의 상당량이 전환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114 셋째, HGST의 임원이 아래 진술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데스크톱용 HDD 시장의 OEM들은 피심인과 시게이트 이외에 제3의 제조업체, 특히 HGST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 HGST 임원의 진술내용<각주>HGST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7. 20.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피심인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답변내용 및 원문은 생략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1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115 구매전환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 기업결합 등으로 인하여 데스크톱용 HDD시장의 제조업체는 2개로 감소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가격 인상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시장에서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조업체는 시게이트-삼성전자밖에 없어 구매자의 구매전환 가능성은 결합 전에 비하여 크게 낮아지게 된다. 116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M들은 통상적으로 분기별 입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데, 상품의 특성 및 OEM업체가 요구하는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요청서(Request For Quotation, 이하 'RFQ’라 한다)를 일부 제조업체들에게 보냄으로써 입찰 절차를 개시한다. OEM들은 통상적으로 다수 공급원(multi-sourcing)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40%, 30%, 10% 등 제조업체별로 차별화하여 필요한 HDD를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구매 방식하에서 OEM들은 제조업체 간 치열한 경쟁효과를 누릴 수 있다. 117 OEM의 이러한 전략은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는데, OEM들은 다수 공급원 전략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아래 <표 32>와 같이 밝히고 있다. <표 32> 다수 공급원 전략에 대한 OEM 설문조사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1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Due to the HDD users/customers inherent motivation to keep as many as suppliers of HDD, said another way, to avoid too much reliance on single HDD supplier, ....)</각주> <각주>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B사) believes in a multi-sourcing policy and generally uses more than one supplier at a time</각주> <각주>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B사) does not have a preferred brand of HDDs or country of origin that it purchases form. B사 believes in a multi-sourcing policy for reasons of (1)security of quality; (2)price negotiation; (3)security of supply and as such, uses more than one supplier at a time and would be able to lay off a more expensive supplier over time where necessary.)</각주> 118 경쟁하는 두 판매회사 간에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구매자가 협상 과정에서 두 회사를 경쟁시키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만으로도 결합 당사회사는 결합 전보다 자기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이나 동기를 상당히 강화할 수 있다.<각주>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 6.2 참조</각주> 119 이런 측면에서 보면 3개 이상의 공급업체가 존재할 경우에는 OEM은 분기별 HDD 구매 계약시 다양한 조합의 선택이 가능하지만 공급업체가 2개인 경우에는 공급업체 자체를 변경하지는 못하고 단지 두 사업자에 대한 물량비율만 조절할 수 있다. 120 위 <표 31>의 HGST 임원 진술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OEM들은 최소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물량을 조달하기를 원하고 있고, 안정적인 조달을 위하여 보통 한 공급업체로부터 필요한 물량의 60-70% 이상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각주>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 참조</각주> 121 심지어 특정 제조업체조차 3개의 공급업체를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게이트 임원의 진술<각주>시게이트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7. 21.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피심인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답변내용 및 원문은 생략한다)</각주> 에 따르면 그 이유는 공급업체의 입장에서 하나의 경쟁자만을 고려해야 할 경우 경쟁압력이 크지 않고, 경쟁압력이 없다면 투자할 유인이 없으며, 특정 산업에서 3개의 사업자가 참가하고 있는 경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122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만약 3개 공급업체가 경쟁할 경우 40/30/30, 40/40/20, 또는 60/30/10 등 다양한 물량비율의 조합이 가능하고 사업자가 많아질수록 OEM이 행사할 수 있는 조합의 수도 늘어난다. 123 하지만, 기업결합 후 2개 사업자만이 경쟁할 경우에는 OEM은 다수 공급원 전략을 행사하기가 곤란해 질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공급업체에게 60%를 할당하는 경우 다른 공급업체는 경쟁 없이 40%를 확보하게 되고, 특정한 공급업체에게 30%를 할당하는 경우 다른 공급업체는 경쟁 없이 70%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쟁이 가능한 시장은 30-40%에서 60-70%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고, 0%에서 30%사이의 경쟁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24 이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구매자의 선택 가능성이 크게 제한되고 경쟁이 감소됨에 따라 구매자가 '비싼 공급업체를 걸러내는’ 전략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HDD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거나, 최소한 가격하락의 방지나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③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 증대의 용이성 125 결합 당사회사의 생산능력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결합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량을 축소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이를 원활히 견제할 수 없다면 결합 당사회사의 독자적인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쟁사업자의 견제 가능 여부는 경쟁사업자의 생산능력이 충분한지, 추가생산 여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알 수 있다. 126 2010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결합 당사회사의 3.5˝ HDD 생산량은 XXXXXX천 개인 반면, 시게이트-삼성전자의 경우 XXXXXX천 개이다. HDD 구매 계약이 단기로 이루어지고, 생산라인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에 대한 분석은 단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인바, 두 사업자의 생산량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결합 당사회사는 약 XXXXXX천 개, 시게이트-삼성전자는 약 XXXXXX천 개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아울러 2010년 기준 가동률은 결합 당사회사와 시게이트-삼성전자가 각각 XX%, XX%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경쟁사업자의 생산여력이 충분하여 언제든지 상당한 물량을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쟁사업자의 대응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128 첫째,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분기별 생산여력을 계산해 보면 결합 당사회사는 XXXX천 개, 시게이트-삼성전자는 XXXX천 개가 되어 일견 시게이트-삼성전자의 생산여력이 더 큰 것으로 보이나 실제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바, 이는 분기당 XXXX천 개는 결합 당사회사 분기 생산량의 XX%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각주>HDD 시장이 가격경쟁이 심하고 동질적인 재화인 점을 고려할 때 구매 전환비율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각주> 129 둘째, 수치상의 생산여력에도 불구하고 시게이트의 최고위급 임원이 현재의 가동률이 최적의 상태이고 여유 능력이 크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각주>시게이트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8. 2.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I'd say we're pretty much optimizing our capacity today. There's not a whole lot of excess capacity)</각주> 가동률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수요증가에 대비한 예비 생산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최고경영자(CEO)가 2009년 10월 어닝콜(earning call)<각주>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 회의를 말한다.</각주> 에서 현재 가동률이 98% 이상이지만 목표 가동률은 90% 수준이고, 그 이유는 너무 높은 가동률이 중요고객의 구매 요청에 대처하는 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130 셋째, 가동률은 연평균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가동률이 낮더라도 완전가동으로 인하여 생산여력이 전혀 없는 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전체 HDD 시장에서 모든 사업자들의 2009년 1분기 가동률이 XX%인 반면 같은 해 3분기에는 XX%로 급증한 점, 시게이트와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2010년 4분기의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X%, X% 늘어날 정도로 변동성이 높은 점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131 넷째, 대량 구매자들이 매출을 쉽게 증대할 수 있도록 다수 공급원 전략, 즉 한 공급자에게 모든 물량을 할당하지 않는 거래관행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가사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인상 등으로 구매전환을 고려하더라도 그 물량 중 상당 부분은 다시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 <표 12>에서 본 것처럼 데스크톱용 HDD 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이후 시장 축소가 예상되는바, 급격한 생산능력의 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표 33> 3.5인치 HDD의 생산 가동률 및 생산여력(2010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1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④ 대량구매사업자<각주>이하에서 PC 제조업체 등 OEM은 HDD의 대량구매사업자(또는 대량구매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각주> 의 존재 여부 132 대량구매사업자는 상방시장의 사업자(제조업체)를 수직적으로 통합하거나, 새로운 시장 진입사업자를 후원 또는 유인하거나, 또는 결합 당사회사 간 협조효과를 약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 인상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133 HDD 시장에서 대량구매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2010년 판매량 기준, HP와 델(Dell)은 각각 피심인이 생산하는 HDD의 약 X%와 XX%를, 시게이트가 생산하는 HDD의 약 XX%와 XX%를 구매하고 있어 최소한 HP와 델을 HDD 시장의 대량구매자로 볼 수 있다. <표 34> 피심인과 시게이트의 주요 대량구매자(2010년 기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2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시게이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34 그러나 대량구매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량구매자가 요구하는 물량 및 품질 등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다른 공급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방지할 수는 없다.<각주>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 8 참조</각주> 따라서 데스크톱용 HDD 시장의 강력한 대량구매자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억제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35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 등 이후 2개 사업자만이 데스크톱용 HDD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대량구매자의 선택가능성이 크게 축소되므로, 대량구매자의 협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136 둘째, HGST와 같이 구매자의 협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급업체를 제거하는 기업결합은 해당 구매자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각주>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 8 참조</각주> 137 일반적으로 입찰이 보편화된 산업에서는 입찰과정에 경쟁자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한 많은 수의 공급자를 입찰에 참여시킴으로서 자신의 협상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강력한 경쟁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138 아래 <표 35>에서 보듯이 상위 20개 OEM이 실시한 HDD 구매입찰 중 피심인이 참여한 입찰에서 HGST는 94.6% 입찰에 참가하여 시게이트나 삼성전자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경쟁빈도를 보여 주고 있다. <표 35> 피심인 및 경쟁사업자의 입찰참가 내역(2010-2011.4월)<각주>피심인이 제출한 입찰건수는 총 1,234건이며 이중 다른 입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입찰자가 3개 이하인 데스크톱용 HDD 입찰에 피심인과 같이 참가한 사업자와 그 참가비율은 시게이트(84.3%), HGST(85.8%), 삼성전자(14.2%)로 나타났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392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139 이러한 입찰분석 결과는 EC의 분석자료<각주>EC Seagate/Samsung Decision(2011.10.19.) 참조. 동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 HGST, 시게이트가 대부분의 입찰에 동시에 참가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HGST와 비슷한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GST에 훨씬 못 미치는 참가비율을 보여준다고 한다.</각주> 및 시게이트의 제출자료<각주>동 자료에 따르면, 시게이트가 참가한 입찰에서 그 경쟁자로 참가한 비율은 피심인이 48.6%, HGST가 31.0%에 달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14.2%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HGST가 자기의 시장점유율을 훨씬 상회하는 비중으로 피심인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 를 통하여도 입증된다. 140 결론적으로 HGST는 데스크톱 HDD 시장에서의 대량구매자의 가격 협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급업체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HGST가 시장에서 제거됨에 따라 종전의 대형구매자에 의한 가격상승 억제효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⑤ 공급량의 축소 및 공급량 확대 자제 가능성 141 기업 결합 후 특정 공급업체가 가격을 직접 인상하지 않고 공급량을 축소하거나 그 확대를 자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장 전체적인 가격 인상을 유도하는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수 있다. 142 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6.3)에 따르면 단독의 공급량 감축 전략은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비교적 높을 때, 공급량 감축과 무관한 가격에 이미 판매된 비중이 비교적 낮을 때, 경쟁사의 공급대응 규모가 비교적 작을 때, 감축된 공급량에 대한 이윤이 비교적 낮을 때, 수요의 탄력성이 비교적 낮을 때 더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각주>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는 공급량의 축소와 관련된 명시적인 기준이 없으나, 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 143 이러한 기준을 감안할 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가 공급량을 축소하거나 최소한 공급량의 확대를 자제할 유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44 첫째,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결합 후 50%를 초과하고. 둘째, HDD 시장 특성상 비교적 단기인 분기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급량 감축과 무관한 가격에 이미 판매된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셋째, 위 ③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사업자인 시게이트-삼성전자의 대응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각주>감축된 공급량에 대한 이윤이 비교적 낮다거나, 수요의 탄력성이 낮다는 등의 요인을 만족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다른 요인들을 만족한다는 점만으로도 결합 당사회사의 공급량 축소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 145 더욱이 HDD 상품 특성상 구매 전환비율이 상당히 높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관련 시장 내 경쟁사업자가 2개로서 결합 당사회사가 상대방의 생산능력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결합 당사회사가 가격인상 전략을 사용하기보다는 공급량 축소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각주>가격 인상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분이 커서 가격인상시 오히려 결합 당사회사의 이윤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각주> ⑥ 혁신 및 제품 다양성의 저해 146 경쟁은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특정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들에게는 혁신제품을 시장에 먼저 출시하여 보다 많은 이익을 누리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가 다른 사업자의 수요를 획득하기 위하여 신제품 출시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우 동 기업결합은 혁신의 감소, 신제품 개발 관련 유인 감소 등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각주>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6.4) 참조</각주> 147 즉 피취득회사가 결합이전에 취득회사와 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가격이나 수량을 통하여 경쟁하는 기업이 아니라, 고품질 또는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이었다면 이러한 기업과의 결합은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혁신적인 기업과의 기업결합은 관련 시장에서 경쟁압력을 완화시켜 가격인상이나 공급축소 등 결합 이후의 단독적인 경쟁제한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혁신적인 기업이 취득회사의 직접적인 경쟁자라면 이러한 단독적인 경쟁제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148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HGST는 혁신적인 기업이고 피심인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피심인의 단독적인 경쟁제한가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49 첫째, 다수의 HDD 구매자(OEM)들은 HGST를 혁신적인 공급업체로 인식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A사, C사, D사, J사, K사)는 HGST의 장점으로서 타사에 비해 높은 품질 수준을 들고 있고, 특히 B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한 반대 이유로 HGST는 HDD 공급업체 중 최고의 기술을 꾸준히 유지해왔다고 지적하면서, HGST가 없을 경우 공급업체 간의 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각주>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our opinion, the merger between WD and HGST. Hitachi's technology for HDD has always been at a top-level of which other HDD suppliers such as Seagate, WD and Hitachi try to compete at. Without HGST, competition amongst the industry suppliers might become somewhat relaxed.)</각주> 또한 J사도 경쟁 감소로 인한 HDD 발전 속도가 느려질 것을 우려한 바 있다.<각주>답변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terms of development: We are afraid that lessening of competition in terms of technology development could result in slow generation change of HDDs. As a result, computer industry may lose one of the chances to boost demand for computers.)</각주> 150 둘째, HGST는 최근 11년간 피심인과 마찬가지로 신제품을 자주 출시하였는바, 전체 제품 대비 신제품 출시비율을 살펴보면 횟수만으로는 X%, 수량에 따른 가중치를 줄 경우 X%인 것으로 나타났다.<각주>시게이트 제출자료에 따른 수치이다.</각주> 동 수치는 최근 11년간 시장에 존재했던 모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공급업체만을 대상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HGST는 시게이트, 피심인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한 번도 신제품을 먼저 시장에 출시한 사실이 없다. 151 셋째, 피심인 임원의 진술에 의하면 3.5˝ 데스크톱용 HDD 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경쟁사업자로 HGST를 지목하고 있고,<각주>피심인의 임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2011. 8. 2. 진술한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피심인의 요청으로 상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