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디푸드시스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정선생’ 이라는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막걸리 등 민속주점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2. 2. 17. 법률 제1132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8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5. 12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3,910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4,844개, 가맹점수는 208,104개로서 그 세부현황은 아래 <표 2>와 같고, 2015.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추이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맹본부 수는 외식업이 73.3%, 서비스업이 17.7%, 도소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4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8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08.8.부터 등록시작)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등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8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8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7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 '정선생’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교육ㆍ지원 등을 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아래 <표 5>와 같이 가맹비 **,***천 원, 교육비 *,***천 원과 매월 ***천 원의 로열티를 지급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가맹금 내역 (2012년 기준, 단위 :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8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8 피심인은 2013. 1. 26. ~ 같은 해 1. 30.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인 ○○○을 피보험자로 하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심인은 동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명목의 가맹금 **,***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법인계좌에 직접 수령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0 피심인은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1. 24. 가맹희망자인 ○○○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 26. ~ 3. 6. 기간 동안 가맹금 ***,***천 원을 수령하였다. <표 6> 가맹계약 체결 및 정보공개서 제공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8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마. (생략) 바.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⑧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⑦ (생략)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희망자 ○○○이 피심인에게 지급한 가맹비와 교육비는 가맹점희망자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지급한 대가로서 법에 규정하고 있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는바, 별도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이러한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12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6. 1. 14. 위 2. 가. 1) 및 2)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및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