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홍스토어의 조사 거부행위 및 기피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구매대행 사업을 위한 사이버몰(www.△△△△△△△△△△.com)을 개설하고 그 이용약관을 해당 사이버몰에 게재하여 소비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사업자에 해당되고,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2. 조사 거부행위 및 기피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약관의 심사청구사건<각주>2</각주>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피심인에게 4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표 2> 위원회의 소명자료제출 요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4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또한 위원회 담당 조사관들은 현장방문 전날 피심인에게 유선으로 방문사실을 알리고, 2015. 6. 26.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피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피심인이 조사를 기피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위원회 사건처리시스템에서의 진행 중인 사건내역, 4회의 자료제출요구 공문, 우체국 배송조회 결과, 피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 및 답변 등(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제8호증)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5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사 거부 또는 기피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조사에 대하여 사업자가 거부 또는 기피하여야 한다. 6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는 약관의 심사청구사건에 따른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공문으로 4회에 걸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것에 해당한다. 7 이와 같은 조사에 대하여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자료제출요청 공문을 수령하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자료제출 독촉 공문의 수취를 1회 거절하면서 현장조사마저 불응하였으므로 피심인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해당한다. 3. 과태료 산정 8 피심인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법 제34조 제3항,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피심인에게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중소기업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을 감경하여 1,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9 피심인은 법 제20조 제1항에 불응한 조사 거부 또는 기피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여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