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장위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일대의 지역에서 독자에게 조선일보를 배달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8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매출액은 자료제출 거부로 확인 불가, 구독자수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장대장(1997. 11. 3.～2007. 10. 22)에 기재된 총구독자수임 다. 시장구조 및 실태 피심인이 영업하고 있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일대의 지역에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신문지국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중앙일간지 신문지국이 신문판매영업을 하고 있으며 독자확보를 위한 각 지국간의 판촉경쟁이 치열하다.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 ～ 2007. 10. 22. 기간 중 238명의 신규 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190명의 구독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하였다. <표2> 무가지 및 경품 제공 내역 (단위 :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8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장대장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 및 기준(이하'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190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의 가액이 <표3>과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공한도를 최소 2,400원 이상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무가지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표3> 무가지 및 경품류 가액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8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함으로써 신문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및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액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2007. 1. 1.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하였고, 동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은 미래에 발생하며 위반행위의 종기를 특정할 수 없어 객관적인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나)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액과징금을 기본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 사건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나)에 규정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피심인의 매출규모에 비해 기본과징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피심인의 확장건 대비 위반율(79.8%), 확장건수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4,000천원으로 산정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 법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이고 최근 3년간 시정권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위반회수에 따른 가산은 하지 아니하며,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도 현실적으로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다.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과징금고시 Ⅳ. 3. 다. (3)의 규정에 따른 가중 또는 감경요소가 없으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과징금은 피심인의 구독규모(759부)를 감안할 때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1)의 규정에 의거 50% 감경한 2,000천원으로 결정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