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녹주스포녹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1. 원심결 경위 가. 행위사실 이의신청인은 자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3월부터 10월까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이의신청인은 2008. 8. 8. 다단계판매원 ○○○으로부터 물품을 반환받은 후 3영업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반환받은 물품 등의 대금(이하 '물품대금’이라 함)을 심의일(2009. 4. 3.) 현재까지 환급하지 아니 하였으며, 다단계판매원인 ○○○의 물품대금 중 일부를 52일 지연하여 환급한 사실이 있다. 나. 원심결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결과 같이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이 다단계판매업자인지 여부 (1)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은 수영장 및 헬스장 등을 회원제로 운영하는 레포츠업체로 다단계판매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다단계 판매행위는 이의신청인과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인 녹주플러스가 행하였다. 원심결에서 위 녹주플러스가 이의신청인의 부산지점으로 등기되었기에 본점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나, 위 녹주플러스는 이의신청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지점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 번호도 서로 다른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다. (2) 판단 이의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의신청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번호 059732)와 사업자등록증(번호: 605-85-32605, 부산진세무서장 발행) 기재에 의하면 위 녹주플러스는 이의신청인의 부산지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점에서 행한 다단계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지점과 동일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본점인 이의신청인이 다단계판매업자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이의신청인의 대표이사 노희성의 진술(2009.2.2.)에 의하면 위 노회성은 위 녹주플러스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 파견 직원의 월급도 지급하였으며, 다단계판매원의 수당지급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재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이의신청인이 다단계판매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이의신청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위 녹주플러스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면서 관계기관에 등록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책임도 이의신청인에게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미환급 물품대금의 지급의무 유무 (1) 이의신청인의 주장 다단계판매원인 위 정호진에 대한 물품대금 환급의무와 관련하여, 위 ○○○이 이의신청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은 위 ○○○의 승인하에 당시 창원센터를 운영하던 사건 외 ○○○에게 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인과 위 녹주플러스는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인에게 위 물품대금 환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2008. 10. 31. 위 녹주플러스의 영업부문 전부를 양수한 주식회사 녹주플러스(대표이사 임성찬, 창원시 소재)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위 정호진과 위 ○○○이 이의신청인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 이의신청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입할 당시에 이의신청인이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업자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의신청인과 위 ○○○, 이의신청인과 위 ○○○ 사이의 각 물품계약서와 가입신청서, 2009. 7. 1.자 위 채종석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은 이의신청인으로부터 2008. 4. 25., 위 ○○○은 2008. 6. 5.에 각 물품을 구매한 사실, 위 ○○○을 포함하여 위 ○○○, ○○○ 등 9명은 이의신청인의 본부장인 ○○○으로부터 사업권유를 받고 이의신청인에 순차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단지 판매수당을 지급 받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 2008. 6. 5.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동시에 가입한 사실, 그러나 그 이후에 위 ○○○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가입한 위 ○○○는 순천거주 사건 외 ○○○을 이의신청인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위 ○○○은 정수기, 좌욕기 등 물품을 구입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의신청인은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업자로 최종적으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였다고 볼 것이나, 다만 위 ○○○과 위 ○○○이 이의신청인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 당시인 2008.6.5.에는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아직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 당시에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과 위 ○○○이 이의신청인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 당시 이의신청인이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의신청인이 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연 지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시정조치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 주문 2.와 주문 3.의 각 명령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