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7.4. 결정
(주)대명화학의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지주2045 사건명 : (주)대명화학의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명화학 문경시 산양면 산양공단2길 9-13 대표이사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22. 6. 23.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2</각주>제15조의6에 따라 2020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심인의 소유주식명세서에 ㈜비바스튜디오를 비계열회사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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