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건설 발주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관련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대주, 베스띠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넥스,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현대리바트<각주>1</각주>는 가구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각주>3</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및 심사보고서 소갑 제5-1호증 내지 5-8호증<각주>4</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구의 개념 및 분류 3 '가구’란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 및 도구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로는 의자나 책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 광의로는 붙박이장이나 벽난로와 같이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포함한다. 4 가구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사무용가구, 기타 가구로 나눌 수 있으며<각주>5</각주>, 거래상대방에 따라 B2C(Business to Consumer) 가구와 B2B(Business to Business) 가구로 나눌 수 있다. 5 이 중 B2B 가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특판가구,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가구, 선박 내 거주공간에서 사용되는 선박용가구 등이 포함된다. 6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은 특판가구인데, 특판가구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7 특판가구는 크게 '주방가구’와 주방 이외 부분에 설치되는 '일반가구’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의 주요 상품군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고, 일반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으며 일반가구를 수납가구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8 주방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단가가 비싸고, 생산하는 데 있어 기술력이 필요하여, 통상 규모가 큰 가구업체는 주방 및 일반가구 모두 제조할 수 있으나, 소규모 가구업체의 경우 일반가구만 제조ㆍ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2) 가구산업 개요 및 전체 시장현황 일반 9 통계청의 2021년 광업ㆍ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시장에는 총 1,334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8조 8천억 원 규모이다. 10 가구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징이 있고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 용도, 가격 등에 의해 수요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었으나, 소득수준 향상 및 건설시장 규모 확대 등으로 대량생산 능력을 지닌 대기업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1 통계청의 광업ㆍ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업체들은 2016년까지 매출규모가 324% 증가한 데 반해,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들은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이 4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각주>6</각주>12 2021년 매출액 기준 전체 가구업체들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정용 가구와 주방용 가구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한샘과 현대리바트가 각각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각주>7</각주>3) 특판가구 시장현황 13 특판가구 시장은 B2B 시장으로서,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특판가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해당 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14 특판가구 시장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납기에 맞추어 제한된 시간 내에 대규모 시공이 요구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상부 시장인 건설업 시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5 최근 3년간 주요 가구 제조사의 빌트인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특판가구 입찰의 특성 1) 특판가구 입찰 개관 16 특판가구 입찰의 경우 민간 건설사가 시공과정에서 특판가구를 일괄 또는 주방ㆍ일반가구로 분리해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고, 이를 통해 낙찰받은 업체가 제작, 납품 및 시공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거래로 진행된다. 17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은 내부 기준, 평가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할 가구업체(지명경쟁입찰의 지명 대상)를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별로 입찰 참여업체들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18 특판가구 입찰은 입찰 시기가 공동주택 분양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사전입찰과 사후입찰로 나누어진다. 사전입찰의 경우 낙찰업체가 통상적으로 발주처 요청에 따라 먼저 모델하우스에 특판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실제 공동주택에도 특판가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각주>8</각주>한편, 사후입찰은 공동주택 분양 이전 모델하우스 시공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본 입찰에 참가하여 진행되는 방식이다. 19 특판가구 입찰은 유형별로 연간단가 입찰과 현장별 입찰로 구분되기도 한다. 연간단가 입찰은 통상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실시하므로 규모가 큰 편이고 일반적으로 낙찰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각주>9</각주>한편, 현장별 입찰은 개별 공동주택 건설현장별로 실시되는 입찰이다. 2) 대우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 현황 20 대우건설은 협력사로 등록된 가구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 특판가구 입찰이 개별 현장별로 실시되는데 반해, 대우건설은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 '주방가구 외산도어 현장별 총액 입찰’, '기타 현장별 총액 입찰’과 같이 입찰을 구분하고, 각 입찰 유형별로 지명경쟁입찰의 지명 대상과 낙찰자 선정방식 등을 달리하였다. (가)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 21 대우건설은 매년 6월경 향후 1년간(당해연도 7월∼다음연도 6월) 예상되는 주방가구 공사 물량에 대해 사전 단가입찰<각주>10</각주>을 실시하였다. 연간단가 입찰은 지명경쟁입찰로서 지명 대상 사업자는 2017년까지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넵스 등 4개사였고, 2018년 6월부터는 넥시스가 추가되어 5개사<각주>11</각주>(이하 '주요 5개사’)였다. 22 대우건설은 연간단가 입찰 시 최저가 투찰 순으로 낙찰순위를 결정한 후 공사현장 담당자들의 협력사 평가 점수를 반영한 종합평가점수 순으로 물량을 차등 배정 하였다. 대우건설은 평가순위별 배정 물량을 투찰 전까지 협력업체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전단가 입찰 후 낙찰자별로 배정물량을 결정하고 이들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23 연간단가입찰에서의 투찰가는 대우건설이 제시하는 공동주택의 유형별(59형, 74형, 84형 등) 견적서에 직전년도 연간단가(입찰 1순위 업체의 견적금액) 기준 '할인율’을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저 투찰가(최고 할인율)를 제출한 1순위 업체의 입찰가격이 연간단가로 인정되었다. 즉, 최저가를 투찰한 1순위 이외의 후순위업체들도 1순위업체가 투찰한 최저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4 대우건설은 연간단가 입찰을 통해 협력업체별 배정 물량을 확정하고, 공사현장에서 목업(mock-up) 공사(혹은 샘플하우스 공사)<각주>12</각주>요청시 공사 업체를 배정하였다. 이후 목업공사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의 세부 규격 및 예산이 확정되면 배정된 주방가구 업체와 공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25 예를 들어, 2019년의 경우 대우건설 구매팀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연간단가 입찰 실시 전 간담회와 현장설명회를 통해 입찰 참여사업자들에게 당해 연도 실시될 입찰의 내용과 방식을 설명하였다. 현장설명회 자료에는 입찰대상품목, 입찰대상 예상물량, 연간단가계약 체결기간, 업체선정방식, 연간단가 결정 방식 등이 적시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2-3호증 (나) 주방가구 외산도어 현장별 총액 입찰 26 대우건설은 2018년부터 일부 아파트 현장에 외국 브랜드 제품의 주방가구 도어(door)자재<각주>13</각주>를 사용하였다.(이하 '주방 외산도어 현장’ 또는 '외산도어 현장’이라 한다) 외산도어 현장의 경우 프로세스 및 단가 적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주방가구 공사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연간단가 현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주요 5개사를 지명경쟁입찰의 대상으로 하여 현장별 총액입찰을 실시하였다. (다) 기타 현장별 총액 입찰 27 대우건설은 아파트 일반가구 공사 및 오피스텔 공사에 대하여 지명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현장별 총액입찰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현장에 대하여 목업(샘플하우스)공사 입찰과 본납공사 입찰이 별도로 이루어졌다.<각주>14</각주>28 일반가구 입찰에 참여 가능한 가구사는 주요 5개사를 포함한 20여개사<각주>15</각주>였으며, 대우건설은 입찰별로 위 20여개사 중 6∼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별 입찰을 실시하였다. 29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경우 주방가구와 일반가구를 일괄입찰하였다. 오피스텔 입찰에는 주요 5개사 및 일부 중견 가구업체(형경산업, 에몬스가구, 베스띠아 등)가 주요 입찰참여사로 참여하였다. 30 공사 품목 및 공동주택의 종류에 따른 협력업체 및 입찰방식을 정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합의의 배경 (1) 국내 건설시장 호황에 따른 가구사 간 경쟁 심화 31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경까지 위축되어 있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기존 대형 가구사 위주로 유지되어 오던 특판 가구 시장에도 많은 중소형 가구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건설사 대부분이 전자입찰 및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사 간 경쟁의 심화로 지속적인 저가투찰이 이어지게 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가구사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입찰담합에 가담하게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국토교통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2) 특판가구 시장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유지 필요 32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사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가구사들의 입찰 참여 실적, 입찰가격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한다. 33 이에 피심인들은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입찰 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 참여업체로 지정된 대부분의 입찰에서 투찰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견적서 작성에 드는 노력을 줄이고자 특정 가구사가 작성한 견적서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나) 합의 개요 34 피심인들은 대우건설이 2016년 6월<각주>16</각주>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33번에 걸쳐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표 15> 기재와 같다. 35 피심인들은 대우건설이 발주하는 개별 입찰 건마다, 또는 예상되는 수 개의 입찰 건에 대하여 사전 모임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낙찰 순번 또는 입찰가격을 결정하였다. 이후 낙찰예정자 등이 견적을 작성하여 들러리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수령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또는 상향 조정<각주>17</각주>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하였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6 이 사건 입찰담합은 크게 3가지 유형(①연간단가 입찰담합, ②외산도어 주방가구 건별 총액 입찰담합, ③일반가구 총액 입찰담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찰 유형별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 방식은 이하와 같다. 37 첫째,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담합의 경우 주요 5개사(2017년까지는 4개사) 임직원들이 매년 연간단가입찰(매년 6월경) 이전에 강남구 인근 카페 등에서 만나 업체별 낙찰순위 및 투찰금액(할인율)을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4호증 38 둘째, 외산도어 주방가구 입찰의 경우, 2019년 7월경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현장(연번 8번<각주>18</각주>)부터 합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5개사는 2019년 6월경 연간단가 합의 이후 '주방가구 연간단가에서 물량을 가장 적게 배정받은 업체가 외산도어를 우선순위로 수주하여 만회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방가구 외산도어 현장별로 낙찰예정자를 결정(이하 '외산도어 합의’라 한다)하였다. 주요 5개사 담당자들은 향후 예상되는 입찰 건에 대하여 낙찰 순번을 정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하였다. 39 실제로 주요 5개사는 2019년 7월 이후 외산도어 주방가구 입찰에서, 2019년 연간단가 합의에서의 낙찰순위(넥시스, 넵스, 한샘, 에넥스, 현대리바트 순)의 역순으로 낙찰자를 합의하고 실행하였다.<각주>19</각주><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1-2호증 40 셋째, 기타 현장별(아파트 일반가구 및 오피스텔 주방ㆍ일반가구) 입찰에는 주요 5개사 이외에도 중견 가구사들이 다수 참여함에 따라 낙찰예정자 등을 정하는 합의가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담합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개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넵스 이○○의 진술조서, 한샘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41 다만 일부 입찰의 경우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명시적 합의 없이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하는 경우(이하 '입찰가격 합의’라 한다)도 존재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낙찰확률이 높거나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의사연락을 통해 입찰가격을 전달받고 투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42 모든 건에서 견적을 공유한 업체가 낙찰받은 것은 아니지만 견적서 공유를 통해 견적가를 공유해 준 업체는 낙찰확률을 높이면서 해당 입찰에서의 높은 순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고, 견적을 공유받은 업체는 견적서를 작성하는 노력이나 비용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6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6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2호증 43 이 사건 모든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전달받은 업체는 견적서를 공유해 준 업체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데, 이러한 투찰형태는 업계 내에서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6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9호증 44 즉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는 견적서를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7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img src="table_image_15(1).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2).png"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3).png"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주1」표 기재 입찰유형 ①, ②, ③은 각각 위 2. 다. 2)의 (가)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 (나) 주방가구 외산도어 현장별 총액 입찰, (다) 기타 현장별 총액 입찰을 의미함 주2」합의 유형 중 낙찰자 합의는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순위를 명시적으로 결정한 합의를, 입찰가격 합의는 명시적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고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한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를 의미함 45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표 1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7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다) 구체적 행위사실 46 위 <표 15>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용 및 그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합의사실은 피심인들이 이메일 등을 통해 주고받은 견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심인들의 내부 자료 및 각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입증된다. (1) 연번 1번 2016년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각주>21</각주>(2016.6.16.) 47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넵스 등 4개사는 2016년 6월경 서울 강남구 인근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가지고 2016년 연간단가 입찰에서의 낙찰순위와 입찰가격을 합의하였다. 당시 합의된 낙찰순위는 1순위 넵스, 2순위 에넥스, 3순위 현대리바트, 4순위 한샘이다. 48 이러한 사실은 현대리바트 김○○ 진술서 및 현대리바트 김○○(소갑 3-4, 3-10호증), 한샘 양○○(소갑 3-5호증) 및 소○○(소갑 3-6호증), 에넥스 고○○(소갑 3-7호증) 및 김○○(소갑 3-8호증), 넵스 이○○(소갑 3-2호증)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각주>2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7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49 2016년 연간단가 입찰시 4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할인율)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며, 그에 따른 투찰금액 및 계약금액<각주>23</각주>은 <표 18>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8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2-1호증 (2) 연번 2번 2017년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2017. 6. 21.) 50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넵스 등 4개사는 2017년 6월경 서울 강남구 인근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가지고 2017년 연간단가 입찰에서의 낙찰순위와 입찰가격을 합의하였다. 당시 합의된 낙찰순위는 1순위 에넥스, 2순위 넵스, 3순위 한샘, 4순위 현대리바트이다.<각주>24</각주>51 이러한 사실은 현대리바트 김○○ 진술조서(소갑 3-10호증) 및 앞 (1)항의 <표 17> 관련자 진술내용(한샘 양○○ 및 소○○, 에넥스 고○○ 및 김○○, 넵스 이○○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8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0호증 52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으나, 한샘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지 않고 금액을 더 낮게 투찰하였다. 이에 따라 낙찰순위 3순위로 합의되었던 한샘은 2순위로, 2순위로 합의되었던 넵스는 3순위로 낙찰되었다. 구체적인 입찰 결과는 <표 2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8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주」본 건 모든 입찰 결과는 소갑 2-1호증(입찰현황 총괄표(대우건설 제출))을 통해 확인된다. (3) 연번 3번 대구범어센트럴 푸르지오(일반) 입찰(2017. 11. 2.) 53 대구범어센트럴 일반가구 입찰 당시 해당 건을 낙찰받고자 했던 한샘은 2017년 11월경 에넥스, 넥시스, 대주, 넵스, 에몬스가구, 베스띠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한샘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한샘의 소○○은 위 6개사가 제출할 견적서를 각사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54 이러한 사실은 한샘 소○○ 검찰 진술조서(소갑 3-6호증), 에넥스 고○○ 진술조서(소갑 3-7호증), 에몬스가구 김○○ 진술조서(소갑 3-15호증), 피심인들의 제출자료(소갑 3-13호증, 3-23호증 내지 3-25호증 등)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8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3호증 55 피심인 7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9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4) 연번 4번 송도지웰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입찰(2018. 3. 6.) 56 송도지웰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현장의 경우 현대리바트, 한샘, 넵스, 에넥스 등 4개사가 2018년 3월경 유선, 이메일 협의를 통해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이후 현대리바트는 입찰일인 2018.3.6. 에넥스 등 3개사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견적서를 송부하면서 그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5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4-1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9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9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호증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9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주」한샘의 입찰 건별 내부 보고자료인 '원가분석표’에는 입찰건별로 담합을 하여 수주를 하거나 들러리 입찰을 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단순’ 혹은 '단순입찰’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음. 이하 한샘 원가분석표 관련 자료에서 모두 동일함(한샘 구○○ 검찰 진술조서, 소갑 3-9호증) * 소갑 4-1호증 58 위 4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낙찰 예정자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9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5) 연번 5번 역삼역 센트럴 오피스텔 입찰(2018. 5. 25.(1차), 2018. 6. 14.(2차)) 59 2018년 5월경 한샘은 역삼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다른 입찰참가자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응한 들러리사는 현대리바트, 넵스, 에넥스, 에몬스가구, 베스띠아, 넥시스 등 총 6개사이다. 60 이후 한샘은 1차 입찰일 전일인 2018. 5. 24. 견적서를 들러리사들에 송부하면서 유찰이 될 것이며 재입찰시 다시 연락하겠다고 언급하였다. 61 이러한 사실은 넵스 이○○ PC자료(소갑 3-13호증), 넥시스 제출 답변서(소갑 3-23호증), 베스띠아 답변서(소갑 3-25호증), 에넥스 제출자료(소갑 3-28호증), 현대리바트 제출 담합 경위(소갑 4-2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2호증, 3-15호증, 3-1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0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0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호증 62 담합에 참여한 피심인 7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며, 1차 입찰 유찰 후 재입찰시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형경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0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6) 연번 6번 고덕 센트럴푸르지오 오피스텔 입찰(2019. 1. 31.) 63 에넥스, 현대리바트, 베스띠아 등 3개사<각주>25</각주>는 2019년 1월경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견적서를 작성하여 공유하면 현대리바트, 베스띠아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64 이에 따라 2019.1.31. 에넥스의 김○○가 현대리바트의 오○○, 베스띠아의 김○○에게 이메일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65 이러한 사실은 이하 에넥스의 입찰건별 경위 답변서(소갑 3-27호증), 에넥스가 발송한 이메일(소갑 4-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1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1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3호증 66 3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나,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1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7) 연번 7번 2019년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2019. 6. 26.) 67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넵스, 넥시스 등 5개사는 2019. 6. 25. 서울 논현동 소재 카페에서 부서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연간단가 낙찰순위를 합의하였다. 당시 합의된 낙찰 순위는 1위 넥시스, 2위 넵스, 3위 한샘, 4위 에넥스, 5위 현대리바트 순이다. 68 또한, 2020년 실시될 연간단가 입찰에서는 2019년 연간단가 낙찰순위의 '역순’으로 정하자는 취지의 합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69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제출 답변서(소갑 3-23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2호증, 3-5호증, 3-7호증, 3-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1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0호증 70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할인율)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며, 그에 따른 입찰가격 및 (사후)계약금액은 이하와 같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2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8) 연번 8번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주방 외산도어) 입찰(2019. 7. 23.) 71 2019년 7월경 대우건설이 외산도어 현장에 대해 개별 현장별 경쟁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주요 5개사는 2019. 7. 23. 광양 푸르지오 더 퍼스트 현장 입찰을 앞두고 담합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19년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에서 물량을 가장 적게 배정받은 업체가 주방가구 외산도어 입찰시 우선 수주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외산도어 합의’라 한다) 72 이에 따라 주요 5개사는 담당자 간 모임 등을 통해 현대리바트를 본 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각주>26</각주>하였으며, 입찰 전에 현대리바트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73 이러한 사실은 넵스 이○○ PC자료(소갑 3-13호증),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에넥스 답변서(소갑 3-28호증), 한샘 답변서(소갑 3-30호증), 현대리바트가 들러리 4개사에 발송한 이메일 및 견적서(소갑 4-4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1 내지 3-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2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2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30호증 74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2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9) 연번 9번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주방 외산도어) 입찰(2019. 9. 24.) 75 주요 5개사는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에넥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각주>27</각주>하였으며, 이후 입찰 전에 에넥스 담당자는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76 이러한 사실은 에넥스가 전달한 견적서(소갑 3-13호증),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에넥스 답변서(소갑 3-28호증), 한샘 입찰건별 경위 답변서(소갑 3-29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1호증, 3-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2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29호증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3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3호증 77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3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10) 연번 10번 대구 중동 수성푸르지오 리버센트(주방 외산도어) 입찰(2019. 10. 8.)<각주>28</각주>78 에넥스, 넥시스, 현대리바트, 한샘 등 4개사<각주>29</각주>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에넥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입찰 전에 에넥스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79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한샘 답변서(소갑 3-30호증), 에넥스가 현대리바트에 발송한 이메일 및 견적서(소갑 4-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3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5호증 80 위 4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3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11) 연번 11번 화서역 파크푸르지오(주방 외산도어) 입찰(2020. 1. 30.) 81 주요 5개사는 2020년 1월경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피심인 한샘을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입찰 전에 피심인 한샘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82 이러한 사실은 한샘이 넵스에 공유한 견적서(소갑 3-13호증),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에넥스 답변서(소갑 3-28호증), 한샘의 입찰건별 경위 답변서(소갑 3-29호증), 한샘이 현대리바트에 발송한 이메일(소갑 4-6호증) 및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83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한샘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4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12) 연번 12번 2020년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2020. 6. 9.) 84 2020년 연간단가 입찰 시에는 2020. 5. 20. 주요 5개사간 실무자 모임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합의된 낙찰순위는 2019년 연간단가 입찰에서 합의했던 바와 같이 1순위 에넥스, 2순위 현대리바트, 3순위 한샘, 4순위 넵스, 5순위 넥시스 였다. 85 그러나 대우건설은 2020년 연간단가 입찰의 낙찰자 선정방식을 기존과 달리 변경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입찰을 1그룹(10,000세대)과 2그룹(8,000세대)으로 구분하여 1그룹 입찰(연번 12-1)의 경우 1순위자에게 물량의 100%(10,000세대)를, 2그룹 입찰의 경우 기존 연간단가 입찰과 동일하게 낙찰순위별로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86 이에 따라 주요 5개사는 1그룹 입찰에서 상위 4개사(현대리바트, 한샘, 넵스, 에넥스)가 참여하여 에넥스가 낙찰받는 것으로, 2그룹 입찰에서는 주요 5개사 중 에넥스를 제외한 4개사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낙찰순위(1순위 현대리바트, 2순위 한샘, 3순위 넵스, 4순위 넥시스) 및 입찰가격을 합의하였다. 87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한샘 내부 문건(소갑 4-7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2호증, 3-7호증, 3-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4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4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7호증 88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할인율)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며, 그에 따른 입찰가격 및 (사후)계약금액은 아래 <표 46> 및 <표 47>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5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5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13) 연번 13번 원흥 퍼스트푸르지오 오피스텔 입찰(2020. 7. 30.) 89 원흥 퍼스트 푸르지오 오피스텔 현장의 경우 2020년 7월경 현대리바트, 넵스, 베스띠아 등 3개사가 유선, 이메일 협의를 통해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이후 2020. 7. 30. 현대리바트는 넵스, 베스띠아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타사가 제출할 견적서와 금액을 송부하였다. 90 이러한 사실은 현대리바트가 넵스, 베스띠아에 발송한 이메일 및 견적서(소갑 4-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5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8호증 91 상기 3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5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14) 연번 14번 수성레이크뷰(일반) 입찰(2021.3.16.) 92 피심인 현대리바트, 넥시스는 2021년 3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넥시스가 견적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 현대리바트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넥시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21. 3. 15. 넥시스의 최○○이 현대리바트 김○○에게 이메일로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93 이러한 사실은 현대리바트 입찰건별 담합 경위 답변서(소갑 3-31호증), 넥시스가 현대리바트에 발송한 이메일(소갑 4-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6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9호증 94 상기 2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한림가구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6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15) 연번 15번 계룡대실 더퍼스트(주방 외산도어) 입찰(2020. 3. 2.) 95 주요 5개사는 2020년 3월경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피심인 넵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피심인 넵스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96 이러한 사실은 에넥스 하○○ 검찰 진술조서(소갑 3-7호증), 현대리바트 김○○ 진술조서(소갑 3-10호증),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넵스 답변서(소갑 3-34호증), 2020. 2. 28. 작성 한샘 원가분석표(소갑 4-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97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넵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6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98 이후 2021. 5. 21. 낙찰자인 넵스와 계룡대실 푸르지오 더퍼스트 현장에 대한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실제 계약금액은 유상옵션 변동금액 등을 반영하여 ㅇㅇㅇㅇㅇㅇㅇ원이었다. (16) 연번 16번 2021년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2021. 6. 15.) 99 주요 5개사 실무자들은 2021년 6월경 한샘 본사 근처 카페에 모여서 주방가구 연간단가입찰 관련 낙찰순위를 논의하였다. 100 2020년에는 2019년 부서장회의에서 결정된 낙찰순위를 역순으로 하여 낙찰순위를 정하였기 때문에 2021년 낙찰순위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는데, 넵스 이○○ 이사가 준비한 주사위 2개를 굴려 그 합계가 높은 업체 순위로 낙찰순위를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30</각주>101 이에 따라 합의된 낙찰 순위는 1위 넵스, 2위 현대리바트, 3위 넥시스, 4위 한샘, 5위 에넥스 순이다. 102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답변서(소갑 제3-23호증), 넵스 답변서(소갑 제3-34호증), 낙찰순위 관련 한샘 직원 메모(소갑 4-11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2호증, 3-2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6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7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1호증 103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할인율)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며, 그에 따른 입찰가격 및 계약금액은 이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7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주」심의일(2024. 1. 24.) 기준 21년 주방가구 연간단가입찰 관련 현장의 계약이 모두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의일 이전 계약이 체결된 현장의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함 (17) 연번 17번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입찰(2021. 8. 6.) 104 넵스 및 한샘은 2021년 8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넵스가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넵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1. 8. 5. 넵스의 강○○는 한샘 구○○에게 카카오톡으로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105 이러한 사실은 넵스 강○○와 한샘 구○○의 카카오톡 대화(소갑 4-12호증) 및 넵스 강종구 진술(소갑 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7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2호증 106 상기 2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베스띠아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7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18) 연번 18번 완주 푸르지오 샘플하우스(주방 외산도어) 입찰(2021. 9. 9.) 107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1년 9월경 피심인 넥시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피심인 넥시스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08 이러한 사실은 넵스 강○○와 넥시스 신○○의 카카오톡 대화(소갑 4-13호증), 에넥스 답변서(소갑 3-28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0호증, 3-1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7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0호증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8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3호증 109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8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19) 연번 19번 안산 브리파크(안산원곡)(주방 외산도어) 입찰(2021. 10. 22.) 110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1년 10월경 한샘을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피심인 한샘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11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에넥스가 한샘으로부터 수령한 견적서 및 넵스 강○○와 한샘 구○○의 카카오톡 대화(소갑 4-14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8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4호증 112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8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20) 연번 20번 청라국제도시역 1단지 오피스텔(102동) 입찰(2021. 10. 25.) 113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 1단지 오피스텔 현장의 경우 2021년 10월경 현대리바트가 낙찰을 받기 위해 타 사에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 요청에 응한 들러리사는 에몬스가구, 에넥스, 넵스, 베스띠아, 한샘, 넥시스 등 총 6개사이다. 114 낙찰예정사인 현대리바트는 입찰일인 2021. 10. 25.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115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현대리바트 입찰건별 경위 답변서(소갑 3-31호증), 현대리바트 김○○과 에넥스, 넵스 담당자간 카카오톡 대화 및 현대리바트가 베스띠아에 발송한 이메일 및 견적서(소갑 4-15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4호증, 3-15호증, 3-2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16 위 7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9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21) 연번 21번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1단지(주방 외산도어) 입찰(2021. 11. 24.) 117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1. 11. 16. 이전 현대리바트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현대리바트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18 이러한 사실은 해당 입찰 합의 관련 카카오톡 대화 및 이메일(소갑 4-16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19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93"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22) 연번 22번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2단지(주방 외산도어) 입찰(2021. 12. 8.) 120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1. 11. 24. 넵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피심인 넵스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21 이러한 사실은 해당 입찰 합의 관련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대화(소갑 4-17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22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95"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23) 연번 23번 완주 푸르지오 더퍼스트(주방 외산도어) 입찰(2021. 12. 15.) 123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1. 11. 22. 넥시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인 2021. 12. 13. 넥시스 담당자는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24 이러한 사실은 에넥스의 입찰건별 경위 답변서(소갑 3-27호증), 넥시스가 에넥스에 발송한 이메일 및 견적서 및 주요 5개사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소갑 4-1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9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0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8호증 125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0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24) 연번 24번 세운 헤리시티 오피스텔 샘플하우스 입찰(2022. 1. 7.) 126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오피스텔 현장의 경우 21. 12. 20. 한샘의 소○○이 주요 5개사 카카오톡 담당자방에서 샘플하우스 견적을 요청하였다. 127 이후 넵스, 한샘, 현대리바트, 넥시스는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넵스가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 현대리바트, 넥시스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넵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넵스의 강○○는 입찰일인 2022. 1. 7.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견적을 요청한 한샘, 현대리바트, 넥시스 담당자에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28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관련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소갑 4-19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0호증, 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0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주1」에넥스의 경우 해당 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점, 넵스 강○○의 진술과 달리 견적서 공유는 카카오톡 단체방이 아닌 담당자 간 개인별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졌는데 넵스 강○○와 에넥스 담당자 간 개별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견적서가 공유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건 합의 참여사에서 제외한다. 주2」넵스 강○○는 해당 입찰 현장의 모델하우스 견적을 공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입찰 건 증거자료(소갑 4-19호증 등) 검토 결과 모델하우스가 아닌 샘플하우스 견적을 공유하였음이 확인된다. * 소갑 3-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09"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11"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9호증 129 합의와 달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한샘을 제외한 넵스, 현대리바트, 넥시스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형경산업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13"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25) 연번 25번 서산푸르지오(주방 외산도어) 입찰(2022. 1. 25.) 130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2. 1. 25. 넥시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넥시스 담당자는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31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가 들러리 4개사에 발송한 이메일 및 담당자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소갑 4-20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15"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0호증 132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17"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26) 연번 26번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주방 외산도어) 입찰(2022. 1. 27.) 133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2년 1월경 한샘을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한샘 담당자는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34 이러한 사실은 현대리바트 답변서(소갑 3-32호증),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관련자 간 카카오톡 대화(4-21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19"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1호증 135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21"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27) 연번 27번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목업(일반) 입찰(2022. 2. 23.) 136 넵스, 에넥스는 2022.2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넵스가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넵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22. 2. 23. 넵스의 석○○은 에넥스의 하○○에게 카카오톡으로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13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및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23"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2호증 138 상기 2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나 해당 입찰은 유찰되었고, 재입찰 결과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퍼니원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25"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28) 연번 28번 천안레이크(천안상성) 목업(주방 외산도어) 입찰(2022. 3. 29.) 139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2년 3월경 넥시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넥시스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40 이러한 사실은 한샘 답변서(소갑 3-30호증), 주요 5개사 카카오톡 단체방 및 넥시스 최○○과 에넥스 하○○ 카카오톡 대화내용(소갑 4-23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27"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31"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3호증 141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33"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29) 연번 29번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1단지(일반) 입찰(2022.3.23.) 142 에넥스와 한샘은 2022년 3월경 본건 입찰에서 에넥스의 낙찰을 돕기 위해 한샘이 에넥스보다 3∼4%가량 고가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에넥스는 2022. 3. 23. 카카오톡을 통해 한샘에게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43 이러한 사실은 에넥스 하○○와 한샘 송○○ 간 카카오톡 대화(소갑 4-2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44 상기 2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35"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30) 연번 30번 수원 화서역 브리시엘(주방 외산도어) 입찰(2022. 4. 1.) 145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2년 4월경 넥시스를 해당 입찰 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넥시스 담당자는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46 이러한 사실은 넵스 답변서(소갑 3-34호증), 에넥스의 입찰건별 경위 답변서(소갑 3-27호증), 담당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및 이메일, 견적서(소갑 4-2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37"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37호증 147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39"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31) 연번 31번 대치 푸르지오 써밋(주방 외산도어) 입찰(2022. 4. 6.(1차) 2022. 4. 12.(2차)) 148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2. 3. 21. 에넥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에넥스 담당자는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49 이러한 사실은 주요 5개사 담당자 간 카카오톡 단체 대화 내용 및 에넥스가 현대리바트, 한샘에 발송한 이메일, 견적서(소갑 4-26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50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견적금액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나 실행예산 초과로 유찰되었고, 발주처인 대우건설은 유찰에 따른 재입찰(2차 입찰)에서 넵스에게 예정가격에 맞추어 투찰할 것을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41"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6호증 151 에넥스와 넵스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넵스가 예정가격에 맞추어 투찰하기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투찰하였으며 넵스를 제외한 4개사는 기존 합의에 따라 에넥스가 전달한 견적금액에 따라 투찰하였고, 그 결과 넵스가 최종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43"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32) 연번 32번 익산 더퍼스트, 감일 마크베르(주방 외산도어) 입찰(2022. 5. 11.) 152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2년 5월경 한샘을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피심인 한샘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53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현대리바트 답변서(소갑 3-32호증), 한샘과 넵스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소갑 4-27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9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47"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51"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7호증 154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53"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33) 연번 33번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주방 외산도어) 입찰(2022. 5. 20.) 155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2년 5월경 넥시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넥시스 담당자는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56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가 에넥스, 넵스에 발송한 이메일 및 견적서(소갑 4-28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57"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8호증 157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59"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15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합의배경에 관한 증거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1-4호증), 입찰 현황 관련 자료(소갑 2-1호증 내지 2-5호증), 관련자 검찰 진술조서(소갑 3-1호증 내지 3-9호증), 관련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3-10호증 내지 3-22호증), 피심인별 공동행위 인정여부 답변서(소갑 3-23호증 내지 3-34호증), 피심인 및 피심인 임직원 고발 통지서(소갑 3-35호증), 입찰별 증거자료(소갑 4-1호증 내지 4-29호증), 피심인 일반현황 등(소갑 5-1호증 내지 5-8호증),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들의 발표자료 및 진술내용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159 <별지1> 기재와 같다.<각주>31</각주>2) 법리 160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61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32</각주>16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