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다단계판매원등록증 교부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0. 3.경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한지은(회원번호 : 0006218)에게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및 등록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는 등 2007년 7월 일자불상경부터 2008. 10. 16.현재까지 한지인 등 3,000여명의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및 등록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및 등록일자 등이 기재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한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통지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3. 31.경 직급이 회원인 경우 자신의 직하위 회원의 매출이 발생할 때 마다 회원본인이 받던 후원수당 산정시 후원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급율이 직하위 회원 P.V의 15%에서 10%로 삭감되는 등 소속 판매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각종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2007. 7. 15. 매출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그 적용일로부터 3월 이전에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이 명시된 변경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소속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개별통지를 하여야한다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2. 29.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과태료 산정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등록일자ㆍ다단계판매업자명(직인을 포함한다)이 표시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및 등록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교부하고, 소속 판매원에게 불리하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이와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 위 2. 나. (1)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산정한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2항,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