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청기공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산업구조물 및 산업기계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연간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압력용기 및 관형주<각주>2</각주>등을 제조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압력용기 및 관형주 등을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2013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 8. 30. ∼ 2014. 11. 30.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압력용기 및 관형주 등을 제조 위탁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2> 이 사건 제조위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5 피심인은 이 사건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본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표 2> 기재의 연번 2∼5와 관련하여서만 물품의 납품 장소, 검사 방법,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납품단가의 조정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이 누락되고 피심인 일방만 기명날인한 발주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세금계산서(소갑 제2호증), 화해권고 결정문(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압력용기 및 관형주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물품의 납품 장소, 검사 방법,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납품단가의 조정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의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고 피심인 일방만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