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앤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대화정공(주)에게 선박 배관용 PIPE PIECE 제작 및 후처리(도장)를 제조위탁한 자이며, 이 건 하도급계약 체결(2007. 10. 23)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305,184백만원)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84명)가 대화정공(주)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4,299백만원)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25명)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대화정공(주)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박 배관용 PIPE PIECE 제작 및 후처리(도장)를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선박 C1001호선 및 C1002호선 2척의 배관용 PIPE PIECE 제작 및 후처리(도장)를 대화정공(주)에게 제조위탁하여 2008. 4. 30. 최종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105,33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또한,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로부터 14～46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475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적용법조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1항 및 제8항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연리 25%)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05,338천원과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475천원을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2. 10.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