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와이케이동그라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동그라미산후조리원’을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2. 2. 17. 법률 제1132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의 추이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1) 가맹점 수ㆍ직영점 수는 해당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기준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등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등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1. 7. 28. ∼ 2014. 9. 7.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표 4>의 기재와 같이 조양현 외 9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가맹계약 체결 및 정보공개서 등록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각주>1</각주>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⑤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피심인의 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2. 가.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없는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조양현 외 9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5> 가맹계약 체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④ (생략) 3) 피심인의 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2. 나.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체결 당일에 제공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1)항 및 2. 나. 1)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한다. 4. 피심인 수락여부 13 피심인은 2015. 12. 21. 위 2. 가. 1)항의 행위사실 및 위 2. 나. 1)항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