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건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1. 기초 사실 가. 법률 적용대상 여부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남산업 주식회사(이하 '주남산업(주)’라고 한다)에 '경량철골천정공사’를, 주식회사 한얼(이하 '(주)한얼’이라 한다)에 '도장공사’를, 동일유리 주식회사(이하 '동일유리(주)’라고 한다)에 '유리공사’를 각각 위탁한 사업자이며, 위 공사 위탁계약 체결연도인 2006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주남산업(주) 등 3개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남산업(주), (주)한얼, 동일유리(주) 등 3개 사업자는 각각 금속구조물공사업, 도장ㆍ미장ㆍ방수업,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3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3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허위자료제출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2007. 8. 28. '2007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촉구’ 공문을 통하여 2006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07. 9. 17.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위원회가 2007. 12. 3.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실시한 '2007년도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 불인정업체 등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에서 아래 <표 3>과 같이 주남산업(주)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5,10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각주>1</각주>. <표 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3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30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피심인은 <표 3>과 같이 2006년도 하도급거래에서 주남산업(주)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9. 17. 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로 인정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