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니스프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인정사실 가. 청약철회 등 방해 행위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2011. 7. 29.부터 2014. 9. 30.까지 '상품판매화면’ 및 '고객센터-자주하는질문-반품문의’란 등을 통하여, 각각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2</각주>) 및 피심인의 보완사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됨 나. 거래조건 등의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2012. 11. 18.부터 2014. 9. 30.까지 '이니스프리 에코 사이언스 하이드로겔 마스크’ 상품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용량 또는 중량,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제조국’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상품 판매화면 등을 통해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6호증) 및 피심인의 보완사항(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청약철회 등 방해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거래조건 등의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되어 위법함 3. 처분 가. 경고 피심인의 제1. 가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피심인의 제1. 나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로서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과정에서 당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경고함 나.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제1. 가항 및 나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및 제3항,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각각 500만 원 및 1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