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해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일해토건<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토목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우일휀스<각주>3</각주>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같은 연도 우일휀스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우일휀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등록하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당사자 시공능력평가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 등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당사자 일반현황 (2010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ISLINE(NICE신용평가정보)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우일휀스와 아래 <표 3>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우일휀스에게 건설위탁한 '경기 고양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 사업 택지조성 및 도시 기반시설 설치공사 중 보행자휀스(STS-휀스) 설치공사’의 목적물을 2011. 4. 25.에 인수하고,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 96,830,000원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2011. 6. 24.)이 초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4>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6 이러한 사실은 'STS-휀스 제작설치 계약서’(소갑 제1호증), 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개정 법률 제9616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목적물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8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 후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96,830,000원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9 따라서 피심인은 우일휀스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96,83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2011. 6. 25.부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3조 제8항,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