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혜에프엔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불일일구구국수’)를 사용하여 외식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한편, 법 제3조(적용배제)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각주>1</각주>인 경우에는 법 적용이 면제된다. 다만,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제10조(가맹금의 반환)의 규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심인의 경우, 직영점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행위 발생 직전 사업연도인 2010년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64,400천원)이므로 2011년에 법 적용을 받는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2011.12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1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5 2008년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1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6 2008년도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1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7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8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1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자신의 가맹사업인 '불일일구구국수’의 정보공개서를 2011. 8. 22.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다. 10 이보다 앞서 피심인은 2011. 3. 16. ~ 2011. 6. 21. 기간 동안 '불일일구구국수’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5>와 같이 동양점 등 5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5>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1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동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①공정거래위윈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②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2</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2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또는 ②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 13 피심인이 경영하는'불일일구구국수’의 정보공개서는 2011. 8. 22.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다. 따라서, 피심인이 2011. 3. 16. ~ 2011. 6. 21. 기간 동안 동양점 등 5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①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해당된다. 다) 결론 14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 주장 없음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33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의 수락여부 16 피심인은 2012. 10. 17.에 위 2. 가.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