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샘아카데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대학 입시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대입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각주>1</각주>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7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입 기숙학원 현황 3 대입 기숙학원<각주>2</각주>이란 숙박시설을 갖춘 대입 학원으로 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하면서 교사와 학원생이 24시간 숙식을 함께하며 강의가 진행되는 학원을 의미한다. 4 대입 기숙학원은 1988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각주>3</각주>, 2012. 6월 말 기준으로 약 70여개의 대입 기숙학원들이 운영되고 있다.<각주>4</각주>5 이들 대입 기숙학원들은 주로 양평, 안성, 용인, 남양주, 가평, 이천, 하남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53개(76%)가 집중되어 있다. <표2> 대입 기숙학원 전국 분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7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대입 기숙학원은 통상 150명∼300명 정도의 학원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학원비는 월 기준으로 150만원∼2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한편, 숙박시설의 경우 2인1실부터 10인 이상의 시설까지 다양하며, 이 중 4인 1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대입 기숙학원의 운영 및 수익구조 8 대입 기숙학원들은 자기 소유의 건물을 갖고 학원을 운영하거나 도심 외곽에 위치한 개인 또는 법인의 연수시설, 교육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9 이들 기숙학원들은 유명 학원 출신 강사와 같은 개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학원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유명학원(법인)의 지점<각주>5</각주>으로 직접 운영되고 있거나 '메가스터디’, '한샘’ 등 국내 유명 학원들의 상호를 빌려 쓰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10 한편, 대입 기숙학원은 학원생들의 학원비(교습비, 기숙사비 등)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1월∼2월 중에 학원생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거나, 남는 교실과 숙소를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맞추어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썸머스쿨’, '윈터스쿨’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대입 기숙학원들의 학원생 모집과 관련된 광고 실태 11 일반적으로 대입 기숙학원은 매년 2월 중순에서 3월 초에 재수 정규반이 개강되기 때문에 1월부터 2월 중에 신문이나 학원안내책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학원생 모집 광고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미 대학에 붙었으나 다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생들이 있어 3월 이후에도 '반수반’ 등의 모집 광고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12 이들 기숙학원의 주요 광고내용을 보면 'EBS 스타강사’, '학원생 ○○% 성적향상’, '대입진학자 ○○명’, '대학입학수기’, '지인 추천 ○○%’ 등이며, 특히 2011학년도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시험과 EBS수능강의 및 교재가 연계<각주>6</각주>되면서 EBS인터넷 방송, 라디오 등에 출강 중이거나 출강했던 강사들을 채용하고 이러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광고하고 있다.<각주>7</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2012. 2. 4. 신문을 통해 재수생 등 학원생 모집 광고를 하면서 <그림1>과 같이 'EBS, 인강, 강남 스타강사로만 구성된 기숙학원 최강 강사진(94%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1> 신문광고(2012. 2. 4. 조선일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7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4 또한, 피심인은 2011년 12월부터 2012. 10. 15. 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www.hsacademy.co.kr)를 통해 재수생 등 학원생 모집 광고를 하면서 '강○○’ 강사를'現EBS’ 강사로 소개한 사실이 있다. <그림2> 강○○ 강사 소개(인터넷 홈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7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3> 광고게재 내역 (단위：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7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인서 및 피심인 제출자료 참조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6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①거짓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및 ③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7 한편,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가) '94%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으로 광고한 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8 피심인은 신문을 통해 피심인에게 속한 강사진 중에 94%가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라 한다), 연세대학교(이하 '연대’라 한다), 고려대학교(이하 '고대’라 한다) 출신인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다음 <표4>와 같이 이 사건 광고 이전부터 이후까지 피심인 학원 강사진 중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 비율이 90%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며 피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각주>8</각주><표4> 피심인(한샘아카데미포천본원) 강사 현황<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7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19 따라서, 피심인이 신문을 통해 학원의 강사진에 대해 '94%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으로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20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1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신문광고를 접하는 경우, 피심인 학원에 속한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 강사가 94%에 달할 정도로 우수한 강사진으로 구성되었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22 일반적으로 기숙학원을 통해 대입을 준비하고자 하는 재수생, 학부모 등 소비자들은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 학원의 강사진이나 대입 또는 수능성적 향상 실적, 수상사실, 입지조건, 학원시설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23 특히, 대입 기숙학원의 강사들 대부분이 서울대 등 국내 유명 대학 출신일 경우 더욱 신뢰하여 선택할 것이다. 24 따라서 피심인이 사실과 달리 학원의 강사진 중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 비율을 94%로 높게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25 피심인이 행한 이 사건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성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로 인정된다. 나) '강○○’ 강사<각주>10</각주>를 '現EBS’ 강사로 소개한 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26 피심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1. 12월부터 2012. 10. 15. 기간 중 '강○○’ 강사를 '現EBS’ 강사로 광고하고 있는 바, EBS의 '경력 확인서<각주>11</각주>’에 의하면 '강○○’ 강사는 2009년부터 2010년 중에 'EBSi FINAL 실전모의고사-윤리’등의 강의를 한 사실이 있으나, 2011년부터는 EBS인터넷방송 등에서 강의를 한 사실이 없다. 27 또한, EBS 인터넷 홈페이지(www.ebsi.co.kr)에서 확인되는 '강○○’ 강사의 소개<각주>12</각주>(2012.10.5.)에서도 2012년도 중 EBS 인터넷 방송 등에 강의를 한 사실이 없고, 과거에 EBS 인터넷 방송 등에서 강의했던 자료가 모두 삭제되어 접할 수가 없는 등 이 사건 광고의 '강○○’ 강사는 '現EBS' 강사로 보기 어려우며 피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림3> EBS 홈페이지(www.ebsi.co.kr)의 강○○ 강사소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7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EBSi홈페이지의 2012.10.5. '강○○강사소개 화면 발췌(접할 수 있는 강좌가 없음) 28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강○○’ 강사를 '現EBS’ 강사로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29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30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현재 EBS 인터넷 방송 등에 출강하고 있는 '강○○’ 강사가 피심인의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31 일반적으로 기숙학원을 통해 대입을 준비하고자 하는 재수생, 학부모 등 소비자들은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 학원의 강사진이나 대입 또는 수능성적 향상 실적, 수상사실, 입지조건, 학원시설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32 특히, 최근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경향이 EBS교재나 강의와 연계되어 있으며, 실제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EBS수능 강의 및 교재에서 70% 정도를 연계하여 출제한 점을 볼 때, EBS 출강 강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을 수 밖에 없어 EBS 출강 강사의 강의가 이루어지는 학원의 경우 더욱 신뢰하여 선택하게 될 것이다. 33 따라서, 피심인이 사실과 다르게 '강○○’ 강사를 '現EBS’ 강사로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34 피심인이 행한 이 사건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성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로 인정된다. 3. 처분 35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각주>13</각주>36 또한 피심인의 광고를 보고 실제 피심인 학원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어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14</각주>4. 피심인의 수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