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컴라이프케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마스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1. 5. 20. 법률 제1729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0397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1 (소갑 제1호증) 2) 피심인의 거래업체 현황 3 피심인은 2021. 12. 기준으로 아래의 <표 2>와 같이 16개의 대리점과 143개의 단발성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피심인이 생산ㆍ공급하는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표 2> 피심인의 거래업체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0397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B2C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B2B는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3) 피심인의 취급 품목 및 신고인과의 거래 상품 4 피심인은 호흡기, 방독면, 마스크 등을 전문으로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업체이고, 신고인과 아래의 <표 3>과 같이 보건용 마스크 3종['이지퓨어 황사방역용 마스크(KF94/대형)’,'이지퓨어 황사방역용 마스크(KF94/소형)’, '세이프마스터마스크(KF-AD/대형)](이하 '피심인 마스크’라고 한다)을 거래하였다. <표 3> 피심인 마스크 견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0397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또한, 아래 <표 4>와 같이 피심인과 신고인은 2021. 5. ∼ 10. 기간동안 4차례에 걸쳐 '피심인 마스크’를 거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0397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마스크 분류 및 적용 법규 6 국내 마스크의 분류 및 관리 현황을 볼 때, 크게 입자상 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와 방진마스크 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7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8 방진마스크는 보호구로 분류가 되고 분진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보호구로 사용된다.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각주>1</각주>2) 국내 보건용 마스크 분류 및 허가 현황 9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제품은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문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차단할 수 있고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차단할 수 있다.<각주>2</각주>10 국내에는 '22.9.1. 기준 총 5,814종의 보건용 마스크가 허가되어 있으며, 'KF80’이 1,294종, 'KF94’가 4,475종, 'KF99’가 45종이 있다.<각주>3</각주>3) 마스크 시장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