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대홈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 인정사실 □ 피심인은 2014. 9. 14.부터 2014. 10. 25.까지 TV홈쇼핑을 통해 총 4개의 기획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현대홈쇼핑 특전($240상당)”, “방송 중 예약자 특전!(총 $160상당)”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방송 중 예약고객에 대해서만 특정 투어나 상품 등을 추가 비용 없이 특전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하였음. □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1</각주>, 상품별 피심인의 광고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