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효자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효자건설(이하 '효자건설’로 약칭한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2. 4. 17.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12-045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양ㅇㅇ<각주>1</각주>및 이ㅇㅇ<각주>2</각주>는 원심결 시정조치 시점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효자건설이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의결서 정본을 2012. 4. 19. 피심인 효자건설에게 송달하였으며, 위 피심인은 2012. 4. 23.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0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효자건설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효자건설은 2012. 4. 23. 원심결 시정명령 의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각 2012. 6. 27.과 2012. 10. 22.에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효자건설의 책임성 5 피심인 효자건설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에 대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양ㅇㅇ, 이ㅇㅇ의 책임성 6 피심인 양ㅇㅇ은 2011. 10. 25. ∼2012. 5. 20.까지 효자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심인 이ㅇㅇ는 2012. 5. 21.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효자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효자건설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양ㅇㅇ 및 이ㅇㅇ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