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남화곡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피심인은 서울 강서구 서울 화곡2, 4동과 등촌2동 일대의 지역에서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무가지 제공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7. 1. ～ 2007. 12. 31. 기간 중 281명의 신규 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11명의 구독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하였다. <표2> 경품 및 무가지 제공 내역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있어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11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 및 경품의 가액이 <표3>과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공한도를 최저 19,200원 이상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무가지 및 경품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표3> 경품류 및 무가지 가액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0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 신문 1부당 월정구독료는 12,000원임.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6. 11. 위 2. 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