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낙곱새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크닉크닉 체험농장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김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대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2023. 7. 17.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23-10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23. 10. 16.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한편, 신청인은 2023. 7. 31.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23. 8. 29.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최근 2년간 매출부진으로 과징금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1> 신청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 6. (생략) ②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1. ∼ 5. (생략)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4</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요건 검토 4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② 공정거래법 제103조 제1항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5 살피건대 신청인은 2023. 7. 31.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인 2023. 8. 29.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각주>5</각주>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