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구 주식회사 케이벤처그룹<각주>1</각주>)은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1. 1.부터 2017. 6. 30.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의2호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였다.<각주>2</각주>2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 「카카오」(동일인 김??)의 소속회사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 주주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계열관계 판단 1) 누락 계열회사 일반현황 3 피심인(구 케이벤처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신고 시 누락한 계열회사는 아래 <표 3>에 나열된 5개사(이하, '골프와친구 등 5개사’라 한다)이며, 이들 골프와친구 등 5개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골프와친구 등 5개사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2) 회사별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골프와친구 4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① 문??이 계열회사 케이큐브홀딩스의 감사로 선임된 2015. 11. 17.부터 2016. 11. 18.까지, ② 계열회사 카카오게임즈가 문??이 대표이사인 카카오브이엑스의 최다출자자가 되어 카카오브이엑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2018. 1. 3. 이후 현재까지 골프와친구는 기업집단 「카카오」의 임원 문??이 지분 100%를 보유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골프와친구는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각주>3</각주><표 4> 골프와친구의 주주현황(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엔플루토 5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① 문??이 계열회사 케이큐브홀딩스의 감사로 선임된 2015. 11. 17.부터 2016. 11. 18.까지, ② 계열회사 카카오게임즈가 문??이 대표이사인 카카오브이엑스의 최다출자자가 되어 카카오브이엑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2018. 1. 3. 이후 현재까지 엔플루토는 기업집단 「카카오」의 임원 문??이 지분 42.4%를 보유한 최다출자자였으므로, 해당 기간 엔플루토는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각주>4</각주><표 5> 엔플루토의 주주현황(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플러스투퍼센트 6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2015. 6. 25. 카카오게임즈(구 엔진)가 피심인의 계열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카카오게임즈의 대표이사인 남??이 최다출자자인 플러스투퍼센트도 2015. 6. 25. 이후 현재까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각주>6</각주><표 6> 플러스투퍼센트의 주주현황(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라) ○○○ 7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2015. 6. 25. 카카오게임즈가 피심인의 계열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카카오게임즈의 대표이사인 남??이 최다출자자인 ○○○도 2015. 6. 25. 이후 청산종결된 2019. 7. 1.까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였다.<각주>7</각주><표 7> ○○○의 주주현황(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마) ○○○○ 8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2015. 10. 7. ○○○이 피심인의 계열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의 대표이사인 김○○가 최다출자자인 ○○○○도 2015. 10. 7.부터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였다. 다만, 2016. 12. 22. ○○○이 계열제외됨에 따라 ○○○○도 피심인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다. <표 8>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구 케이벤처그룹)은 2016. 4. 29. 지주회사 전환신고 시 계열회사 현황을 제출하면서, 골프와친구 등 5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각주>8</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지주회사 전환신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3호증<각주>9</각주>), 골프와친구 등 5개사의 일반현황 자료(소갑 제2호증 내지 제6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