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시아홀딩스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1. 인정사실 2 피심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신의 자회사인 ㈜마이티웍스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에서 자신의 자회사인 ㈜마이티웍스를 누락하여 보고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사유 4 피심인이 해당 자회사를 고의로 은폐ㆍ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진시정을 통해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였으며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닌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