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당사자의 적격성 가. 피심인 파워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2004년 매출액 12,006백만원, 시공능력평가액 4,440백만원, 상시고용종업원수 24명, 2005년 매출액 4,023백만원, 시공능력평가액 10,283백만원, 상시고용종업원수 15명)로서 수급사업자인 보림엔지니어링(주) 등 3개사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2005년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보림엔지니어링(주) 등 3개사 각각의 2배를 초과하는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보림엔지니어링(주) 등 3개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1>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5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동안 아래 <표 2>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보림엔지니어링(주) 등 3개 사업자에게 「의정부 스타프라자 신축공사중 가스설비공사」 등을 위탁하였으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날까지의 하도급대금 18,200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 업체별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5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은 위 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보림엔지니어링(주)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8,200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