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포워드벤처스엘엘씨(Forward Ventures, LLC)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쿠팡’(www.coupang.co.kr, www.coupang.com, 이하 같다)을 통하여 재화ㆍ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별개의 재화ㆍ용역 제공업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7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셜커머스의 의미 및 종류 3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각주>2</각주>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데,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소셜링크(Social Link)형<각주>3</각주>, 소셜웹(Social Web)형<각주>4</각주>, 오프라인 연동형<각주>5</각주>및 아래에서 설명하는 공동구매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2)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구조 4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는 공동구매 사이트가 소셜네트워크와 결합한 형태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 받는 사업자는 '그루폰 인코퍼레이티드’(Groupon Inc, 이하 '그루폰’이라 한다)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소셜커머스는 2010년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를 지칭한다. 5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지역별로 하루에 하나의 상품(쿠폰)을 50% 이상의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공산품보다는 주로 음식, 공연, 헤어샵, 마사지, 숙박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 주로 거래된다. 6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사전에 고지된 일정 규모의 인원수에 도달해야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만일 정해진 시간 내에 고지된 인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매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자신이 소개한 이용자가 구매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일정 인원수의 구매자를 채워 좀 더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 혹은 할인율이 큰 좋은 상품을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상품을 알리게 된다. 7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는 소셜커머스 사업자, 재화ㆍ용역 제공업자, 소비자의 세 축으로 이루어진다.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재화ㆍ용역 제공업자는 재화구매 또는 용역 이용 쿠폰의 할인율, 가격, 최소ㆍ최대구매 가능수량, 사용가능기간 등의 조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에 따라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자신의 사이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하루의 기간 동안 계약이 체결된 재화ㆍ용역 등을 집중적으로 광고하면서 자신의 사이트에서 재화구매 또는 용역 이용 쿠폰을 판매한다. 재화구매 또는 용역 이용 쿠폰을 구매한 소비자는 정해진 사용기간에 재화ㆍ용역 제공업자의 매장을 방문하여 쿠폰을 제시하고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이용한다. <그림 1>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구조(예시: 티켓몬스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7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국내시장 현황 8 미국에서 그루폰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많은 유사 서비스들이 생겨났다. 국내에서도 2010년 3월 '주식회사 타이키’가 처음으로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각주>6</각주>한 후 2010년 5월부터 차츰 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하여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최소 200여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준비 중에 있다. 9 주목할 만한 국내 사업자로는 피심인 외에도 거래금액 기준 국내시장 1위 사업자인 '주식회사 티켓몬스터<각주>7</각주>’와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이하 '나무인터넷’이라 한다)<각주>8</각주>, 주식회사 마이원카드<각주>9</각주>등이 있다. 10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의 경우, 2010년 5월 사업개시 이후 6개월 만에 100억 원의 거래금액을 달성했으나, 올해에는 1개월 만에 100억 원의 거래금액을 달성하는 등 매출 증가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또한, '나무인터넷’은 월 거래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등 적지 않은 규모로 그 뒤를 쫓고 있다.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인터파크’,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케이티’ 등의 대기업들도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11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국내시장의 규모는 2010년의 경우 최소 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는 3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국내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시장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7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전자신문(2011. 2. 7.)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허위사실을 알려 계약해제를 방해한 행위 1) 행위사실 12 피심인의 직원인 최정민의 확인서와 피심인 사이버몰의 판매 안내페이지 출력물, 피심인 이용약관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사이버몰 '쿠팡’에서 2010. 8. 10.부터 2011. 2. 14.까지 '줌리드헤드셋’을 포함한 371개의 재화 및 서비스 쿠폰을 판매하면서, 아래 <표 3> 및 <표 4>와 같이 재화 및 서비스 쿠폰의 판매 안내페이지와 이용약관에 계약 가능 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2010. 8. 10.부터 2011. 2. 10.까지 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제 방해 행위’라 한다). <표 3> 피심인의 사이버몰 판매안내 페이지를 출력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7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피심인의 사이버몰 이용약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7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별지 2. 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는 첫째,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4 첫째, 법 제17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2. 가.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계약가능기간 만료 후에는 주문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표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15 둘째, 위 2. 가. 1)의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가능기간 만료 후에는 주문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1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사실을 알려 계약해제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허위사실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1) 행위사실 17 피심인은 2010. 12. 16. 사이버몰 '쿠팡’을 통해 '작은차이 미용실’의 헤어관리 서비스쿠폰을 판매하면서 <그림 2>와 같이 “헤어커트3회 또는 일반펌+영양앰플 115,000원 → 39,000원(66%)”라고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라 한다. 또한 위의 '이 사건 계약해제 방해 행위’ 및 '이 사건 소비자 유인ㆍ거래 행위’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그림 2> '작은차이 미용실’의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7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별지 2. 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8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사실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 행위는 첫째,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9 첫째, 피심인이 제출한 '작은차이 미용실’의 기존가격표를 살펴보면 헤어커트의 가격은 여성이 22,000원, 남성은 17,600원 으로 남ㆍ녀 헤어커트 3회의 가격은 각각 66,000원과 52,800원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헤어커트 3회의 기존가격을 '115,000원’으로 표시하여 할인 전 기존가격을 부풀려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할인가격을 '39,000원(66%)’과 같이 표시하여 실제 할인율이 41% 또는 27%에 불과함에도 할인율이 66%인 것처럼 표시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0 둘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각주>10</각주>, 피심인은 위 2. 나. 1)의 행위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청약하도록 유인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201명의 소비자가 서비스 쿠폰을 구매하였으므로, 이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21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2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이 형성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23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효과가 심의일 현재에도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각주>11</각주>나. 과태료 24 이 사건 계약해제 방해 행위 및 소비자 유인ㆍ거래 행위는 각각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2648호로 개정되어 2011.1.28.부터 시행된 것) 제42조 및 별표 2. 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금액인 5백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 및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