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서강대학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에스엘피영어학당’을 사용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2009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4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1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에스엘피영어학당’ 정보공개서를 2010. 11. 23.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록하였다. 8 피심인은 2008. 9. 3. ～ 2010. 11. 22. 기간 동안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표 5>와 같이 포항SLP어학원 대표 등 9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1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내지 ⑤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각주>1</각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0 따라서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또는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1)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1 피심인이 경영하는 '에스엘피영어학당’의 정보공개서가 2010. 11. 23. 등록이 완료되었으므로, 피심인이 2008. 9. 3. ～ 2010. 11. 22. 기간 동안 9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 중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4) 소결 1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2008. 9. 3. ～ 2010. 11. 22. 기간 동안 <표 6>과 같이 포항SLP어학원 대표 등 9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가맹금(88백만원～111백만원)을 가맹점 개업일 이전에 수령하면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각주>2</각주>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자신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6> 가맹금 미예치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1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4 15 한편, 피심인은 2008. 9. 3. ～ 2010. 11. 22. 기간 동안 법 제15조2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박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 마.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⑧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대가로 받는 금전 중 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반드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따라서, 가맹금 미예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금전으로 지급한 예치가맹금이 존재하고, 둘째,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령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예치가맹금 해당여부 18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는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제4조에 따라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가입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입금은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으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가에 해당된다. 19 또한,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에게 '가입금’ 명목의 가맹금을 피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금전에 해당된다. 20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에게 지급한 금전은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2)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2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입급하는 방식을 통해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여부 22 피심인은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5조2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라. 소결 23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24 피심인은 2011. 8. 3.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처분 2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위 2. 나. 1)의 행위는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인정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