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주) 발주 보령화력 5ㆍ6호기 종합 화재수신반 구매입찰관련 동방전자산업(주) 및 지멘스신화(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들은 소방설비의 제조, 판매, 설치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지멘스신화 주식회사는 1970. 10. 29. 설립된 신화전자 주식회사가 자회사인 에스 에이치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각주>1</각주>및 에스비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2008. 10. 1.)<각주>2</각주>하여 상호만 변경한 사업자로서, 합병전 신화전자 주식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피심인들<각주>3</각주>의 일반현황은 <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각주>4</각주>(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2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화력발전소 소화설비의 개요 화력발전소는 석탄ㆍ석유ㆍ가스 등 연료의 연소에 의한 열에너지를 원동기에 의하여 기계에너지로 바꾸고, 다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일을 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화력발전소 소화설비는 화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전기간 동안 화력발전소 내 모든 시설에 대하여 화재로부터 재산ㆍ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화관리설비이다. (2) 화력발전소 소화설비의 종류 및 특성 화력발전소 소화설비는 다양한 화재발생 가능성 및 화재진압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화재감지설비와 소화설비로 구성된다. (가) 화재감지설비 화재감지설비로는 화재수신기, 화재감지기, 경보기, 발신기 등이 있다. 발전소 전 지역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고, 주 제어실에 설치된 화재수신기는 화재발생 시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를 감지하여 인원대피경보를 발하고 소화설비도 가동시키는 소방활동상 중요한 설비이다. (나) 소화설비 1) 소화기 초기화재 발생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기구로서, 화재특성에 따라 적응성을 갖는 화학물질이 채워져 있다. 손으로 들고 사용할 수 있으며, 조작이 쉬워 화재의 초기단계에 사용된다. 2)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초기에 건물내의 상시 근무자가 소화전에 비치되어 있는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하여 소화작업을 하는 고정식 설비이다. 구조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개폐 밸브ㆍ호스ㆍ노즐이 들어있는 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건물내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헤드가 화재를 감지하여 헤드의 감열부분이 분해되어 이탈되면, 배관 내의 압력수 또는 압축공기가 방출되어 배관내의 압력이 저하된다. 배관 내의 압력저하와 함께 경보밸브 및 가압송수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물을 헤드로부터 방수시켜 화재를 자동으로 진압하는 소화설비이다. 4) 물분무 소화설비 물분무 소화설비는 화재시 분무헤드(노즐)에서 물을 미립자의 무상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설비로서 냉각작용, 질식작용, 유화작용, 희석작용에 의한 화재진압이 이루어진다. 주로 가연성 액체, 전기설비 등의 화재에 유효하여 소화 및 화세의 제압 또는 연소의 방지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정식 소화설비이다. 구성요소로 수원, 가압송수장치, 기동장치(개방밸브), 화재감지기, 제어반, 물분무헤드, 배관, 음향경보장치, 배수설비 등이 있다. 5) 포소화설비 포(거품)는 포 용액과 물로 합성된 물질로부터 생성된 기체방울로서 그 안에 가스나 공기가 들어있다. 보통 사용하는 것으로는 공기를 사용한다. 포는 포용액이나 인화성 액체보다 가볍기 때문에 액체표면을 덮는다. 그 결과 공기와 연료의 접촉면 차단, 냉각, 질식작용에 의한 소화작용을 한다. 인화성 액체의 화재방호에 사용된다. 구성요소로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포원액탱크, 혼합장치, 포방출구, 배관, 기동장치 등이 있다. 6)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화재에 대해 질식 및 냉각효과에 의한 소화를 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고압용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화재시 수동조작 및 자동기동에 의해 배관을 통하여 화점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분사하여 화재를 소화하는 설비이다. 보통 대기중에는 체적비로 산소가 21%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약 15%이하로 감소시키면 연소가 계속되지 못하고 소화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구성요소로는 이산화탄소저장용기, 기동장치, 제어반, 선택밸브, 배관, 분사헤드, 화재감지기, 음향경보장치, 자동폐쇄장치, 비상전원 등이 있다. 7) 옥외소화설비 옥내소화전과 같이 화재의 초기진압이 목적이지만 방호주체는 초기진압시는 자체요원, 화세 성장 후는 훈련받은 소방대원 등이 운영하는 소방설비로 건물옥외에서 이전 건물로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설비이다. 구성요소는 옥내소화전설비와 동일하다. 8) 청정소화약제설비(Inergen System) 청정소화약제설비는 전역방출방식의 고정식 소화설비로 적합한 시스템이다. 이너젠(Inergen)이란 불활성가스로서 대부분의 물질에 대하여 연소를 촉진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가스이며, 질소, 아르곤, 탄산가스의 혼합기체로서 환경친화적인 가스이다. 기본적인 소화원리는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농도를 낮추어 소화시키며, 동시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증가시켜 사람의 호흡속도와 인체의 산소흡수능력을 높여준다. (3) 화력발전소 소화설비의 시장구조 (가) 시장규모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이 거의 없으며, 현재 가동되는 화력발전소의 유지보수용 소화설비 공사 및 기자재 납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신규가 아니고 유지보수용 공사이므로 공사규모는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상당히 적다. (나) 시장현황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된 한국중부발전 등 5개사에서 운영하는 기존 화력발전소의 개보수용 소방설비는 각 사 자재관련 부서에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품질보증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동방 및 신화 뿐만 아니라 군소 소방설비 제조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주요 사업자 및 시장점유율은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사업자 및 시장점유율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2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4) 입찰방식 본 건 입찰은 품목별로 한국중부발전의 공급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예정금액 이하로 투찰한 사업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들은 한국중부발전이 2006. 9. 1. 공고한 보령화력 5ㆍ6호기 종합 화재수신반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 등을 합의 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보령화력 3ㆍ4호기 공사를 수주하여 수행한 동방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동방의 요청을 받은 신화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러한 합의내용에 따라 동방 박○○은 2006년 9월초 신화 정○○으로부터 견적금액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은 뒤, 2006. 9. 7. 동방 중부사업팀 한○○으로부터 견적금액(230백만원)을 전달받아 신화 정○○에게 이보다 높은 수준인 '240백만원 ~ 245 백만원 사이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바가 있다. 그러나 신화는 위 합의와 달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동방만 참여함으로써 2회에 걸친 유찰 후에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2006. 9. 26. 동방이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결정되어 계약(계약금액 203백만원<각주>5</각주>)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표 3> 내지 <표 6>의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 신화 정○○의 2008. 12. 30.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2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동방 한○○의 2008. 12. 17.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2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동방 박○○의 2008. 12. 19.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2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동방 박○○이 신화 정○○에게 보낸 2006. 9. 7.자 이메일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2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8.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합의의 존재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서울 고등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누16830 판결 참조). 부당한 공동행위는 제 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 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입찰담합의 경우 당초 합의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응찰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2. 가.와 같이 피심인들이 입찰 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 등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경쟁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투찰금액으로 경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합의한 행위는 이 사건 입찰시장의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