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등 발주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텔레필드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과 다른 2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국철도공사 등 7개<각주>2</각주>기관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총 57건에 참가하면서<각주>3</각주>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및 그 이익금 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2. 11. 24.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하나의 공동행위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C사가 발주한 3건의 입찰과 민간기관이 발주한 2건의 입찰에서의 공동행위는 원사건의 다른 공동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이미 처분시효가 도과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5건의 입찰에서의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 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서 원심결에서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5건에서의 공동행위와 원사건의 다른 공동행위를 모두 하나의 행위로 판단하였다. 5 먼저, C사가 발주한 3건의 입찰의 경우 동 입찰 이후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동안의 입찰에서는 합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외부요인<각주>5</각주>으로 인해 합의의 여지가 없었던 점, 같은 기간 중 C사가 발주한 입찰 등 다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는 공동행위가 지속된 점, 2017년에 재개된 공동행위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행위로 판단하였다. 6 민간기관이 발주한 2건의 입찰의 경우 원사건의 다른 공동행위 참여자와 합의 방식 및 합의 대상이 동일한 점, 민간입찰과 공공입찰에 대해 동시에 합의하는 내부메일 등의 증거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행위로 판단하였다. 나. 부과과징금 감경 주장 관련 7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부과과징금 결정 시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8 첫째, 이의신청인은 202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분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6</각주>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에 해당한다. 9 둘째, 현실적 부담능력 및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과징금고시에 따른 과징금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결에서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10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11 첫째, 이의신청인의 원심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총계(13,582백만원)가 자본금(4,588백만원)보다 커 자본잠식상태가 아니므로 자본잠식에 따른 과징금고시 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12 둘째, 원심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이의신청인의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점이 확인되는 등 과징금 고시상의 여타 감경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각주>7</각주>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