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주) 발주 울진원전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화설비건설 중 소방공사 입찰관련 동방전자산업(주) 및 지멘스신화(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들은 소방설비의 제조, 판매, 설치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지멘스신화 주식회사는 1970. 10. 29. 설립된 신화전자 주식회사가 자회사인 에스 에이치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각주>1</각주>및 에스비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2008. 10. 1.)<각주>2</각주>하여 상호만 변경한 사업자로서, 합병전 신화전자 주식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피심인들<각주>3</각주>의 일반현황은 <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각주>4</각주>(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2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원자력발전소 소화설비의 개요 원자력발전소 소화설비는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를 감지하여 운전원에게 알리고 화재를 진압(소화)하는 원자력발전소 내의 중요설비이다. 원자력발전소는 터빈발전기가 설치되는 주 건물과 보조기기가 설치되는 보조 건물, 행정 사무건물로 구성되는 데, 절대적인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발전소 내 모든 건물에는 일반적인 건물과는 달리 높은 기술수준의 설비가 설계되고 설치된다. (2) 원자력발전소 소화설비의 종류 및 특성 원자력발전소 소화설비는 다양한 화재발생 가능성 및 화재진압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화재감지설비와 소화설비로 구성된다. (가) 화재감지설비 화재감지설비로는 화재수신기, 화재감지기, 경보기, 발신기 등이 있다. 발전소 전 지역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고, 주 제어실에 설치된 화재수신기는 화재발생 시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를 감지하여 인원대피경보를 발하고 소화설비도 가동시키는 소방활동상 중요한 설비이다. (나) 소화설비 1) 소화기 초기화재 발생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기구로서, 화재특성에 따라 적응성을 갖는 화학물질이 채워져 있다. 손으로 들고 사용할 수 있으며, 조작이 쉬워 화재의 초기단계에 사용된다. 2)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초기에 건물내의 상시 근무자가 소화전에 비치되어 있는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하여 소화작업을 하는 고정식 설비이다. 구조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개폐 밸브ㆍ호스ㆍ노즐이 들어있는 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건물내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헤드가 화재를 감지하여 헤드의 감열부분이 분해되어 이탈되면, 배관 내의 압력수 또는 압축공기가 방출되어 배관내의 압력이 저하된다. 배관 내의 압력저하와 함께 경보밸브 및 가압송수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물을 헤드로부터 방수시켜 화재를 자동으로 진압하는 소화설비이다. 4) 물분무 소화설비 물분무 소화설비는 화재시 분무헤드(노즐)에서 물을 미립자의 무상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설비로서 냉각작용, 질식작용, 유화작용, 희석작용에 의한 화재진압이 이루어진다. 주로 가연성 액체, 전기설비 등의 화재에 유효하여 소화 및 화세의 제압 또는 연소의 방지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정식 소화설비이다. 구성요소로 수원, 가압송수장치, 기동장치(개방밸브), 화재감지기, 제어반, 물분무헤드, 배관, 음향경보장치, 배수설비 등이 있다. 5) 포소화설비 포(거품)는 포 용액과 물로 합성된 물질로부터 생성된 기체방울로서 그 안에 가스나 공기가 들어있다. 보통 사용하는 것으로는 공기를 사용한다. 포는 포용액이나 인화성 액체보다 가볍기 때문에 액체표면을 덮는다. 그 결과 공기와 연료의 접촉면 차단, 냉각, 질식작용에 의한 소화작용을 한다. 인화성 액체의 화재방호에 사용된다. 구성요소로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포원액탱크, 혼합장치, 포방출구, 배관, 기동장치 등이 있다. 6)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화재에 대해 질식 및 냉각효과에 의한 소화를 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고압용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화재시 수동조작 및 자동기동에 의해 배관을 통하여 화점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분사하여 화재를 소화하는 설비이다. 보통 대기중에는 체적비로 산소가 21%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약 15%이하로 감소시키면 연소가 계속되지 못하고 소화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구성요소로는 이산화탄소저장용기, 기동장치, 제어반, 선택밸브, 배관, 분사헤드, 화재감지기, 음향경보장치, 자동폐쇄장치, 비상전원 등이 있다. 7) 옥외소화설비 옥내소화전과 같이 화재의 초기진압이 목적이지만 방호주체는 초기진압시는 자체요원, 화세 성장 후는 훈련받은 소방대원 등이 운영하는 소방설비로 건물옥외에서 이전 건물로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설비이다. 구성요소는 옥내소화전설비와 동일하다. 8) 청정소화약제설비(Inergen System) 청정소화약제설비는 전역방출방식의 고정식 소화설비로 적합한 시스템이다. 이너젠(Inergen)이란 불활성가스로서 대부분의 물질에 대하여 연소를 촉진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가스이며, 질소, 아르곤, 탄산가스의 혼합기체로서 환경친화적인 가스이다. 기본적인 소화원리는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농도를 낮추어 소화시키며, 동시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증가시켜 사람의 호흡속도와 인체의 산소흡수능력을 높여준다. (3) 원자력발전소 소화설비의 시장구조 (가) 시장규모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계획이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평균 건설비용은 기당 2조 5,000억원이며, 2030년까지 9기 이상의 신설이 예정되어 소요예산은 22조 5,000억원 이상의 투입이 전망되는 대규모 건설시장이다. 이 중 30%가 소화설비를 포함한 안전설비건설에 투자되는 금액이다. 원자력발전소의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의 주요기자재 구매관련 예산은 각 호기 당 30억원 정도의 예산규모이다. (나) 시장현황 원자력발전소의 소화설비 입찰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입찰참가자로서 사전에 업체등록이 되어야 하며, 업체등록시 원자력발전소 품질관리규정에 따른 공급자 품질보증체계 구축,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규정 및 설계특성에 따른 설계수행 가능, 제품생산능력, 제품선정 및 관리 능력, 품질확보 가능성 등의 등록심사를 거쳐야 한다. 소방업체들이 대부분 화재감지(전기) 또는 소화설비(기계) 중 하나의 소방분야 만을 취급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요구하는 두 분야 품목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하여는 설계를 위한 기술자 확보, 두 분야 품목을 동시에 생산하기 위한 제조설비, 자재검수 및 납품을 위한 품질관리 인원 및 조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입찰 개요 이 사건은 현대로템이 한수원으로부터 수주한 울진원전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화설비<각주>5</각주>건설 중 소방공사에 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으로, 구체적인 입찰내역은 <표 2>의 내용과 같다. 이 사건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사업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였고, 입찰시 시행예산 이하의 투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을 진행하고 재입찰시에도 시행예산 이하의 투찰자가 없으면 입찰자 중 최저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금액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2> 이 사건 입찰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2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들은 현대로템이 2007. 1. 17. 공고한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울진원전 5ㆍ6호기 소방시설을 수주하여 2005년경 준공한 동방이 이와 연계되는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동방의 요청을 받은 신화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러한 합의내용에 따라 동방 박○○은 2007. 1. 19. 동방 김○○가 작성한 신화의 견적서(견적금액 342,000천원)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신화의 정○○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으며, 신화는 2007. 1. 19. 동방으로부터 전달받은 견적서를 그대로 현대로템에 제출하고 2007. 1. 23. 이를 기초로 입찰금액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표 2>와 같이 동방에 낙찰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표 3> 내지 <표 8>의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각주>6</각주>. <표 3> 신화 정종균의 2008. 12. 30.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2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동방 박○○의 2008. 8. 1.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2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동방 김○○의 2008. 8. 1.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2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동방 김○○가 동방 박○○에게 보낸 이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2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동방 박○○이 신화 정○○에게 보낸 이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27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동방이 작성하여 신화에 보낸 신화의 견적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2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8.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합의의 존재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서울 고등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누16830 판결 참조). 부당한 공동행위는 제 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 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입찰담합의 경우 당초 합의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응찰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2. 가.와 같이 피심인들이 입찰 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경쟁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투찰금액으로 경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합의한 행위는 이 사건 입찰시장의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