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대학교병원의 호봉 획정 시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병원 핵의학과에서 관련 의학장비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했던 임상병리사로서, 비록 계약서상 단시간근로자로 시급단위의 임금 을 수령하는 신분이었으나 2000. 1.부터 2004. 8.까지 4년 8개월 동안 상근 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규직 근로 자로 입사한 ○○대학교병원에서는 동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각 기관마다 자체 근무여건에 적합한 보수규정이 있고 그러한 규정은 시대적인 추세 또는 노사간 단체협상을 통해 바뀔 수 있으며, 현재의 호봉 산정 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해진 것이다. 2) 호봉 획정 시 경력인정 문제는 예산과 직결되고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쉽게 변경할 수 없다. 만일 그 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경력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기존 직원으로부터의 반발, 특히 노동조합 차원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므로 병원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 직원까지 소급하여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의 급격 한 상승이 불가피하여 경영악화가 예상되므로 기획예산처의 관리·감독을 받 는 공공기관으로서 부담이 크다. 3) 다만, 향후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고 병원의 경영상태에도 무리가 없 으며 전직원의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전향적으 로 검토할 수 있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료기사로서 2000. 1. 1.부 터 2004. 8. 27.까지 ○○대학교병원 핵의학과의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 장비 를 다루는 사이클로트론(PET Cyclotrone)팀에서 매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 하고 시급단위로 계산되는 보수를 지급받는 고용형태로 상근한 경력이 있 다.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점심시간 제외 하루 2교대 7시간, 토요일은 하루 4시간 근무하였으며, 이는 위 경력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진정인은 ○○대학교병원 퇴사 후 ○○대 학교병원으로 옮겨 약 2년 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2007. 10. 1. 위 병원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나. ○○대학교병원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80%를 호봉에 반영해 주고 있는데 진정인의 경력과 같은 비정규직 경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비정규직 경력이라 하더라도 국가기관 근무경력은 80%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대학교병원 비정규직의 경우도 계약직 경력은 100%, 임시직인 경우 80%를 인정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그 적용대상을 대체직 등으로 확대하여 80%를 인정하고 있다. 4. 판단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인권 위원회법」제2조 제4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 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용역·교육 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 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 위로 정의하고 있다. 호봉은 근로자의 평생 수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어떠한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기 준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여기서 합리적 기준이란 피진정인 주장대 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마련될 수도 있고,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특별 한 집단을 우대할 수도 있는 등 기업 내부의 문제일 수 있으나 「국가인권 위원회법」이 정한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특정 집단에 불리한 호봉 획정 기준을 정하였다면 이에 관한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진정내용은 진정인의 경력이 비정규직 경력이라는 이유로 피진 정인이 호봉획정 시 불리한 대우를 한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침해 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호봉제도는 근로자의 과거 경력이 현 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 용 분석 없이 단지 과거의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하여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특히 진정인이 ○○대학교병 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중요도가 정규직 과 비교하여 현저히 다르다거나 낮다고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03진차6, 06진차310, 06진차507 등 유사사 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입사 전 경력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획정 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꾸준히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한 바 있으며, 본 진정사건도 위 사건들과 다 르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과거 비정규직 경력을 호봉획정 시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라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