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3. 17. 결정
2024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 강박 관련 방문조사
요지
주문 1 : 보건복지부 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격리·강박 시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것주문 2 : 보호사 등 격리·강박 수행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사 교육을 강화할 것주문 3 : 격리(강박)실 규격 및 설비 기준을 마련할 것주문 4 : 위법부당한 격리·강박 방지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주문 5 : 비강압적 치료를 제도화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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