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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6. 25. 결정

2024년 해병대 방문조사에 따른 장병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

요지

주문 1 : 국방부장관에게, 1. 도서 지역에 복무하는 장병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수담수화시설을 최신화하고, 단수 시의 비상 용수 공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2. 24시간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장병들이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업공무원 지정 등 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주문 2 : 해병대사령관에게, 1. 야간근무자를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장병들이 외부 노출 없이 환복을 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할 것, 2. 악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 해병대 문화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 3. 해병대 장병의 진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수단 및 군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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