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당사자의 지위 1. 가 진정인 김 은 전 건설 부사장으로 재직당시인 경 뇌물공여혐의로 같 . 1999. 9. , ○○ ○○ 은 이 은 전 구청장으로서 뇌물수수혐의로 각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정 검 ○○ ○○ ○○ ○○ 사에게 수사를 받았던 자들이고, 나 피진정인 정 는 위 진정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등 피의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 ○○ 지방검찰청 소속 특별수사부 검사였고 피진정인 검찰주사 윤 및 박 는 위 정 , ○○ ○○ ○○ ○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였던 자들이다. ○ 진정요지 및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2. 가 진정인 의 진정요지 . 1. (1) 피진정인 은 경 진정인 을 체포 연행함에 있어 진술 거부 1, 3. 1999. 9. 16. 23:50 1. 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체포 하였다. 피진정인 은 진정인 을 경 자택에서 연행하여 (2) 1, 3. 1. 1999. 9. 16. 23:50 1999. 9. 까지 약 시간동안 지검 조사실에 불법감금하면서 폭행과 욕설 면벽반성 19. 22:00 70 , , , ○○ 수면금지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피진정인 은 위 조사기간 도중 진정인 로 하여금 차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1, 3. 1. 5 한 다음 그 중 회에 걸쳐 작성된 진술서를 임의로 은닉 폐기하였다 3 ,. 나 진정인 . 2. 의 진정요지 피진정인 는 경부터 까지 약 시간동안 1, 2. 1999. 9. 18. 12:00 1999. 19. 9. 21:00 32 ○ 지검 조사실에서 진정인 에게 뇌물수수 사실의 자백을 강요하면서 폭행 욕설 면벽반 2. , , ○ 성 쪼그려 앉기 수면금지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 , . 다 피진정인 의 주장요지 . 1. 진정인 에 대한 심야 출두는 진정인 의 동의아래 적법하게 이루어진 임의동행이 (1) 1. 1. 었고 진정인 이 지방검찰청에 도착한 시점이 경으로 진정인 , 1. 1999. 9. 17. 00:40 , 1 ○○ 의 양해를 얻어 조사를 진행한 것이며 조사도중 수면을 취하게 하였고 같은해 저녁 , , 9. 18. 쯤 진정인 에게 돌아갔다가 내일 다시 와서 조사를 더 받으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기사인 1. 곽 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같이 돌아가겠다고 하여 같은날 위 곽 의 조사가 끝난 후 ○○ ○○ 같이 귀가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 에게 면벽반성 폭행 욕설 반말 등 가혹행위를 , 1. , , , 한 사실이 없다. 진정인 는 경 긴급체포 되었고 다음날 오후 범행을 자백하였 (2) 2. 1999. 9. 18. 12 : 40 , 으며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나 욕설 반말을 한 사실은 없고 같은해 야간에는 간이 , , ,9.18. 침대에서 수면을 취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제 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일 작 , 1 (1999. 9. 19 성됨 이 끝난 후 저녁에 가족들과 단독면담을 주선하는 등 모든 것이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 ) 어 졌다. 라 피진정인 의 주장요지 . 2. 진정인 를 소환하기 이전에 금품수수 증거를 모두 확보하였기 때문에 자백을 강요할 이 2. 유가 없었고 현직 민선자치단체장에게 폭행 욕설등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억지주장 , , 이다. 마 피진정인 의 주장요지 . 3. 진정인 이 여 시간동안 사무실에 있었던 이유는 혹시나 뇌물 수수 자였던 이 구 1. 70 ○○ 청장과의 대질 조사 등이 필요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정인 의 동의 하에 사 1. 무실에 있게 하였던 것이고 강제로 감금 시킨 것은 아니며 수면금지 밤샘조사 면벽반성 , , , , 욕설 폭행 등의 사실이 없었다 , . 인정사실 3. 진정인들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사본 진정인들의 뇌물공여등 피고사건에 대 , ○○ 한 판결 자 일보 신문기사 참고인 곽 작성 진술서 김 홍 신 , 1999. 9. 21. , , ○○ ○○ ○○ ○○ . . 이 이 등이 각 작성한 확인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내용과 참고인 배 김 , ○○ ○○ ○○ ○○ ○ . . . 등의 진술에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각 진술취지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 ○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은 경 주거지에서 지방검찰청 직원들에 의하여 임 . 1. 1999. 9. 16. 23:50. ○○ 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어 같은 해 경까지 계속하여 위 검찰청에서 조사를 9. 19. 22:00 받았다. 피진정인 은 진정인 의 운전기사였던 곽 과 함께 저녁에 일단귀가 시 1. 1. 1999. 9. 18. ○○ 켰다고 주장하나 위 곽 은 같은해 까지 조사를 받았던 사실 참고인 배 , 9. 19. 20:00. , ○○ ○ 의 새벽 및 같은해 경 지방검찰청 복도에서 잠깐 만나 이 1999. 9. 17. 9. 19. 01:00 ○ ○○ 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진술 피진정인 도 진정인 이 여 시간동안 사무실에 있었던 , 3. 1."70 이유는 혹시나 뇌물수수 자였던 이 구청장과의 대질조사 등이 필요 할 수도 있는 상황 ○○ 이었기 때문에 피진정인 이 진정인 에게 양해를 받은 상태에서 사무실에 있게 하였던 1. 1. 것이고 강제로 감금을 시킨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진정인 ." 1. 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진정인 은 제 회 피의자신문 시 피진정인 의 물음에 대하여 의혹해소 차원에서 . 1. 1 1. " 새벽 귀청 특수부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에 응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1999. 9. 17. " . 다 진정인 은 경부터 귀가 시 까지 똑같은 의 . 1. 1999. 9. 16. 23:00 1999. 9. 19. 22:00 복을 입고 있었고 세면이나 면도를 하지 못하였음을 물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으 , 며 당시 매우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사건관련 참고인들이 진술하 , 고 있는 점과 참고인 배 역시 조사기간 중 피진정인 로부터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 1 ○○ 면벽반성과 주먹으로 가슴을 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 이 주 2 1. 장하는 바와 같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판 단 4. 가 피진정인 에 대한 불법체포의 점은 위 인정사실 가 항과 같이 자 피 . 1. , . 1999. 9. 19. 의자신문조서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진 출석하여 새벽에 귀청 특수 " 1999. 9. 17. 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라는 진정인 의 진술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같 " 1. , 은 해 새벽 진정인 을 지방검찰청으로 연행한 것은 위 진정인의 동의 아래 이 9. 17. 1. ○○ 루어진 자진 출석으로 보이고 달리 진정인 을 불법체포 하였다고 인정 할만한 자료가 없 , 1. 으며 진정인 에 대한 피진정인 의 가혹행위의 점도 위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인 , 2. 1. 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나 그러나 진정인 을 위 검찰청에 연행하여 경까지 영장이나 체포 . 1. 1999. 9. 19. 22:00 절차 없이 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한 것은 진정인 의 임의에 의한 조사였다고 보기 70 1. 어려워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하겠고 그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가혹행위는 헌법 제 조 , 12 제 항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1 . 다 피진정인 에 대한 증거인멸의 점과 피진정인 에 대한 가혹행위 및 피진정인 에 . 1. , 2. 3. 대해서는 진정인이 그 진정을 취하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 론 5. 진정요지 가의 항 및 피진정인 및 피진정인 에 대한 진정은 그 진정이 취하 되었 (3) 2 3. 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해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의 32 1 8 , (1 항 및 나 항은 같은 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 ) . 39 1 1 하며 피진정인 에 대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의 점은 같은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 , 1. 341 라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