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1. 진정요지 2009. 7. 19.경 음주한 상태가 아니었고, 마당에서 풀을 베다가 쓰려졌을 뿐인데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1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시킨바, 이는 부당 하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병원장 진정인은 2009. 07. 19. 22:00경 경찰관 및 ○○군 관내 공무원 2명과 함 께 본원을 내원하여 의사진료 후 담당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하에 응급입원 결정을 한 경우로 당시 「정신보건법」에 의한 응급입원의뢰서를 작성하여 야 하나, 당직 담당의사의 행정착오로 인해 누락되었다. 응급입원의뢰서 작 성 누락으로 결과적으로 동행 경찰관의 서명이 누락되었고, 병원입원의 경 우 작성하게 되는 입원신청서를 동행 공무원인 ○○○이 작성하였고 별도 의 경찰관 서명을 받지 않았다. 나. ○○경찰서 소속 경위 ○○○, 경사 ○○○ 2009. 7. 19. 13:30경 ○○면 ○○리 ○○마을에 거주하는 ○○○이 같은 마을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진정인의 집 을 찾아가 보니 얼굴과 몸에 흙이 많이 묻어 있는 상태로 마루에 앉아 막 걸리를 마시고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보자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고 와 “나를 잡으러 오면 누구든지 칼로 찔러 죽인다.”며 위협하는 상태였다. 당시 진정인의 행동으로 보아 알코올 중독이 심각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보호시설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고자인 누나 ○○○의 집과 핸드폰으로 수차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 통화를 할 수 없었으며, 한참 후에 ○○○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진정인 여동생)에게 전화하라"고 문자가 와서 ○○○에 게 전화하여 오빠가 한 행동들에 대해 설명한 후, 보호조치에 따른 가족들 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자 “나는 잘 모르는 상황이다.”, “언니와 상의한 후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휴대폰을 꺼 놓은 후 더 이상 전화를 받 지 않는 등 서로 책임만 회피하였다. 진정인은 후송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보자 “나를 잡으러 오면 누구든지 다 찔러 죽인다.”라며 약 30센티 정도의 부엌칼을 들고 휘두르는 상태였으며, ○○○○병원까지 호송하기 위해 경찰 차량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옆에 있던 호미를 들고 “나를 잡으면 다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출동경찰관들의 안전과 자해방지를 위해 수갑을 사용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1, 2 제출 진술서, 진정인 입원신청서, 입원통지서, ○○시장 입원요청서,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은 초등학교 4년까지 살았 던 집에 돌아와 살고 있는 자로, 평소 술에 취해 주민들에게 욕설 및 위협 적인 행동을 해오던 중 2009. 7. 19. 동네주민의 신고로 119 및 경찰관이 출 동했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진정인의 누 나 및 여동생과 연락을 취했으나 가족들은 진정인의 입원과정에 관여하기 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진정인2와 ○○면 소속 공무원 2명이 진정인을 ○○ ○○정신병원으로 호송하였으며 피진정인2는 진정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등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호송과정에 수갑을 채웠고 진정인은 같은 날 22:00경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입원 조 치되었다. 진정인 입원당시 피진정인1은 경찰관 서명 및 의사서명이 있는 응급입원의뢰서를 받았어야 하나, 자의입원 신청서인 입원신청서에 ○○면 소속 공무원 ○○○의 서명을 받아 입원처리 했으며, 다음날인 7. 20. 응급 입원 된 진정인의 보호자를 ○○시장으로 하는 입원요청을 ○○시장에게 하였는데, 담당경찰관을 ○○○로 적시하였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은 입원의 한 유형으로 응급입원을 규정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 이 크고 상황이 매우 급박할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 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시행규칙」은 담당 경 찰관 직위 및 서명을 받아 입원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 입 원 시 ○○○○병원은 해당경찰관이 서명한 응급의뢰서를 접수받아 입원조 치 했어야 함에도 자의입원 신청서류인 입원신청서에 ○○면 소속 공무원 의 서명을 받아 입원조치 하였고, 입원 다음날인 2009. 7. 20. 진정인의 관 할 주소지인 ○○시장에게 제출한 입원요청서에도 ○○면 소속 공무원인 ○○○을 담당 경찰관으로 기재해 제출한바, 비록 경찰관이 병원까지 후송 을 하였더라도 경찰관의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뢰서를 받지 않고 응급입원을 시킨 행위와 또한 ○○시장에게 제출한 입원요청서에 ○ ○면 소재 공무원을 경찰관으로 기재해 제출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 2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2에 대한 진정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수회 정신병원 입원경력 이 있고, 거주지의 주민들에 대해 지속적인 협박 및 욕설 등을 하였고, 진 정인의 누나 및 동생이 진정인 입원과정에 관여하기를 거부하였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자해 및 타 해의 위험이 상당해 수갑을 채워 ○○○○병 원으로 후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