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12. 23. 결정
결정문 보고(23-진정-0043900)
요지
주문 1 : 경찰청장에게, 참사 희생자의 존엄 및 유족이 느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여 경찰이 시신을 유족 등에게 인계할 때에 시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시신에 2차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신을 청결한 천으로 감싸는 등 인도적으로 인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주문 2 : 진정 요지 다항 부분은 각하합니다.주문 3 : 진정 요지 가항 및 나항 부분은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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