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절차 위반 등

1. ○○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한 피진정기관 소속 경찰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3.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의 체포 및 구속통지서 발송 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의 조사, 신뢰관계인 동석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안내하고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