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전과사실 누설에 의한 인권침해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2010. 7. 24.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는데, 피진정인이 진 정인들의 가족에게 구속사실을 통지하면서 전과를 기재하여 전과가 가족들 에게 누설되었고, 이를 모르고 지내왔던 가족들에게 심한충격을 주었으며 결국 가장으로서 권위가 실추되고 사생활을 침해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일반적으로 중요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 작성 시 같은 범행으로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지, 범죄 사실과 유사한 범죄 경력이 있는지, 처분 종결이 되지 않은 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2010. 7. 24. 진정인들에 대하여 범죄사실 작성 시 이들의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에 해당되어 이들의 전과를 사실대로 입력한 것이다. 2) 진정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서 상의 범죄사실 또한 위와 같은 내 용으로 작성하여 신청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그 가족들에게 구속통 지를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범죄수사규칙 제97조(체포. 구속의 통지) 관련 규정에 의거 구속영장 신청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상 작성한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자동 출력되어 수정없이 통보한 사실이 있다. 3) 당시 중요 범죄사실 기재 시 관행적으로 이를 입력하여 구속통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현재는 내부지시에 따라 범죄사실 작성 시 범 죄경력 등은 입력하지 않아 구속사실 통지서에 전과가 기록되지 않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범죄인지보고, 구속영장신청서, 구속통지 서 등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0. 7. 24. 진정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상해).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에 대한 범죄인지 보고하고 ○○○○지방검 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0. 7. 26. 진정인들의 가족에게 발송한 구속통지서에 "피의자 김△△은 폭력행위 등 전과 8범인 자이고", "피의자 김○○는 2009. 1. 22.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징역형 및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총 16범인 자이다." 라 고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다. 피진정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상 전과사실은 범죄인지서 작 성시에만 기재하도록 하여 구속통지서 발송시에는 본 진정사건과 같은 전과 사실이 기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판단 가. 피의자 가족에 대한 구속사실 통지는「헌법」제12조 제5항,「형사소송 법」제87조 및「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23의 2의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 으며 이는 피의자의 가족들에게 소재 등을 알려 수사.재판과정에서 신속한 접견. 교통을 도모하고, 변호인 선임이나 방어 준비를 위한 것으로 피의자의 소재 및 구속유에 대한 통지가 주목적이라 할 것이다. 나. "전과"는 개인에게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며 사생활 정보인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전과기록의 취득자 등에게는 법령에 규정한 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개인정보 보호법」제 59조 제2호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에서 사람의 명예 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과 본인 외의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의 누설 을 금지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본인 아닌 자에 대하여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의 공개는 일반적 으로 금지되고, 그 공개금지대상에는 가족도 포함되는 것이며 가족 등에 대한 구 속통지가 피의자 등의 소재를 알려 가족 등과의 신속한 접견.교통을 통하여 피의 자 등의 방어권 행사에 조력하기 위한 것인 만큼, 피진정인이 가족에게 발송하는 구속통지서에 진정인의 세부적인 전과를 기재한 행위는「헌법」제17조에서 보장 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본 진정사건과 관련한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관행적으로 구속사 실 통지시에 전과기록을 기재하여 발송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는 이를 개 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향후 위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