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입원심사 누락에 의한 입원연장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12. 7. △△병원(현재의 □□□□병원)에 입원한 이후, 배 우자와 아들에 의해 모두 17개 병원을 옮겨 다녔으며, 2011년 이후에는 한 번도 계속입원심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병원(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1. 4. 30. 입원해 있던 ○○병원이 폐업하여 퇴원된 상태 였고, 2011. 5. 1. 배우자 김○○과 아들 조○○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 이○○의 진단에 의해 본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진정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았으나 진정인의 입원기간이나 진 료기록 등은 본원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폐업으로 퇴원조치 후 본원에 입원하였기에 본원 입원일을 최초 입원일로 보아 2011. 9. 14. 퇴원 전까지 계속입원 치료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1. 8. 10. 진정인 은 "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여 계속입원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병원(피진정인 2) 진정인은 2011. 9. 14.부터 2011. 10. 21.까지 38일간 입원한 환자로 입원 중에 진정인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였고, 입원 기간 중 모두 7 회 외출을 허가한 사실이 있다. 진료기록지에 "4년~5년 정도 계속 병원 생 활, 거의 지금까지 5년 동안 퇴원한 적이 없이 병원생활 했다함."이라고 기 록한 것은 환자의 과거력을 기록한 것이고, 이를 통해 환자가 어느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한 번도 퇴원하지 않고 계속 입원해 왔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록한 것은 아니다. 3) ○○○○병원(피진정인 3) 진정인은 2011. 10. 21.부터 2012. 4. 20.까지 입원하였는데, 입원당시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에는 입원기간이 적혀 있지 않았다. 진정인 및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와 면담을 할 때도 수차례 병원을 옮겨 다닌 사실 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날짜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 다. 또한 본원 입원 중에 진정인이 "퇴원.처우개선청구"를 두 차례 신청하 였고, 인신구제청구도 기각된 적이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본원 입원 환자의 다른 병원 입원기간을 조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아주 기 바란다. 4) ○○병원(피진정인 4) 진정인은 2012. 4. 20.부터 2012. 9. 15.까지 본원에 입원하였다. 진정 인처럼 다른 병원에서 전원조치 되어 온다하더라도 다른 병원에 입원한 날 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환자의 말만으로는 신빙성이 없어 본원 입원날짜 를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2012. 5. 본 인이 직접 "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 결정에 대해 광역정신보건심판위 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6월경 계속입원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은 사실이 있다. 계속입원심사도 "퇴원.처우개선청구"를 심의하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 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퇴원.처우개선청구"로 "계속입원심사청구" 를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5) ○○○○병원(피진정인 5) 진정인은 2012. 9. 15.부터 2012. 10. 25.까지 본원에 입원해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