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한 의견표명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해 쾌적한 주거생활과 공공질서 유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등이 가능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