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 차별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8. 9. 29. 차별시정본부장 채용공고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자만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민간단체 경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 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의 주요 업무는 차별 관련 업무조 정 및 정책방향 설정으로 특정 자격증소지자 등으로만 한정해 응시자 격을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공무원임용시험령」상 [특별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따르면 응시자격에 민간근무 경력이 포함됨에 도 불구하고 차별시정본부장 채용 공고에서 민간단체 경력자의 응시기 회를 차단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은 각 호의 12가지 특별채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채용의 성격 상 공개채용과 달리 임용하고자 하는 직위에 필요한 특별한 경력 또는 자격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채용시 험이 가능한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어떤 자격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할 것인지 여부, 민간근무 경력자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데는 기 본적으로 임용기관의 정책적 판단 및 임용권자의 재량이 허용된다. 또 한 민간근무 경력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학교 인권경력자, 군 인권경력 자, 경찰 인권경력자 등 또 다른 경력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인권단체와의 소통과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우리 위원회의 특 성을 감안할 때 채용공고 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어, 2008. 12. 24. 향후 특별채용이 실시되는 경우 응시자격에 특별 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공무윈임용시험령」 별표9) 중 “관련 직무 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민간단체 경력자라 하더라 도 응시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채용정책을 운용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2008. 9. 29. 차별시정본부장 특별채용(이하 "이 사건 채용"이라고 한다) 공고(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08-52호)에서 응시자 격 및 관련[직무]분야에 대하여 "①변호사자격증 소지 후 인권분야 8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자, ②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시 험령 [별표 9]의 3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③일반직 고위공무 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2년 이상 경력자"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채용 이전인 2006. 1. 24. 공고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 정본부장 특별채용(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06-4호)의 응시자격은 2급 의 경우 ①변호사자격증 소지 후 인권분야 10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 자, ②인권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인권분야 10년 이상 근무.연구 경 력자, 3급의 경우 ①변호사자격증 소지 후 인권분야 8년 이상 근무. 연구 경력자, ②인권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인권분야 8년 이상 근무. 연구 경력자였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 2. 20.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위생주사 보(7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하였다는 내용의 진정(06진차161)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게 학력 기준만을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특별채용 기준을 개선할 것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무원 특별채용 임 용요건 중 학력만으로도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 령」 제16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06진차161, 2007. 2. 20. 차별시 정위원회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7. 5.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 험 공고에서 학력 외에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를 응시자격 요건으로 포함하였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공무원 임용시 자격요건에 대해 특정 학위 뿐만 아니라 자격 증 소지자, 일정 경력자 등 복수의 자격요건을 부여토록 조치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08. 12. 24. 향후 특별채용이 실시되는 경우 응시자 격에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공무윈임용시험령」 별표9) 중 “관련 직무 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민간단체 경력 자라 하더라도 응시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채용정책을 운용할 계획 을 수립하였다. 5. 판단 가. 공무원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임용과 달리 그 성 격상 특별한 자격과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국가공무원 법」 제28조 제2항은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으 로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 인은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2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서 일부를 택하여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이에 피진정인은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채용 공고를 하였다. 그런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 는 연구 실적을 기준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 그 응시자격은 「공무 원임용시험령」 [별표 9]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별채용의 종류 를 정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해당 특별채용에 대하 여 법령에서 정한 가능한 응시자격 중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보다 엄 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임용예정직의 업무 성격 또는 업무수행 상황에 비추어 배제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 또는 거의 모든 자가 해당 직위의 본질적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 나 비현실적인 경우,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통념상 과도한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응시자격의 배제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이 사건 채용에서 피진정인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3 급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경무관, 중령, 교수, 5호봉 이상의 판사.검사,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경력자, 관련직무분야 민간 근무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하 "민간근무 경력자"라고 한다) 중에서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경력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근무 경력자를 응시자격에서 배제하였는데, 이러한 제한에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채용의 임용예정분야는 "인권분야"로, 피진정인은 채용 공고에서 "인권"의 개념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개념으로서 “여성.장애인.노인.아동.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일반시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문화적 권리 등 기본권 분야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인권관련분야"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연구 또는 실무 등과 관련된 모든 분야”로 정의하 고 있다. 또한 채용의 응시자격으로 채택된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이 하 "응시자격자"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인권분야 근무 경력, 관련 직무 분야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직무 관련 경력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력이 "인권관련분야"와 무관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채용은 응시원서, 이력 서, 자기소개서, 자격증명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통한 1차 서 면심사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차 면접시험의 절차를 거치므로 경력의 업무 관 련성 및 업무수행 능력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 실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응시자격자에 비해 민간근무 경력자 가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훈련비용 및 훈련시간, 편의제공이 과 도하게 필요하다고 볼만한 객관적 상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공무원 채용에서 개방과 경쟁의 원리를 점차 확대하면 서 특별채용의 비중을 높이고 그 요건을 점차 완화하며, 특히 민간근 무 경력을 특별채용의 요건으로 포함하는 등 공무원 채용 제도가 변화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용과 같은 응시자격 제한은 적 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 사건 채용 행위는 법령에서 동등하게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민간근무 경력자를 모집단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한 것으로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후 향후 「국가공무 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연구경력자를 특별채용할 경우 민간근무 경력자가 응시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채용 정책을 운용한 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